성정치위, 비판에 대한 답변

 

    성정치위원회 1차 자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성폭력 사건의 완전한 해결인가]에 대한 김진희 씨의 비판에 대한 성정치위원회의 답변.



   김진희 씨의 비판 잘 들었습니다. 비판을 들었을 때 잠시 기분이 상할 지라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싸늘한 무 관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김진희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김진희 씨의 비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판을 값싼 사과의 말로 무책임하게 덮어두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에 대해 성실하게 반성하고 나름대로의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비판을 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 전에, 우리가 김진희 씨의 주장을 아래의 비판 글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따라서 우리가 김진희 씨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그동안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오해는 불가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 가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 씨와 다른 여러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진희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우리와 정확히 일치합 니다.

하나, 성폭력은 대단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 성폭력의 척결은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 차대한 목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셋, 가해자 역시 피해자다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넷, 성폭력도 하나의 범죄이다.
다섯, 성폭력 문제가 공개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척난 피해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보안의 유지는 가 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의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정 전적으로 동의합 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이러한 주장을 사람들에 게 알려내고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부족하나마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합 니다. 만약 대자보에서 이러한 원칙과 다른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면, 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희 씨가 우리에 '대해서' 위의 주장을 하셨던 데에는 단순한 오해 이상의 몇 가지 현실적인 판단의 차이가 김진희 씨와 우리의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진희씨가 주장하신 대로, 성폭력이 분명한 하나의 범죄이며 대단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그 자체가 반드시 척 결해야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폭력이 아주 드물게 일 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이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환상은 결단코 없습 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우글거리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이 대단히 일상적이라는 판단의 온전한 의미는 정확히, 현재 성폭력적 사회구조가 견고하게 재생산되고 있고 그러한 사 회구조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통해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결코 김진희 씨가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가해자를 옹호하려 한다든지, 사회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 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든지, 성폭력은 범죄가 아니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극악한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폭력이 성폭력 범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분할과 성 적배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폭력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입장 은, 말하기 쉬운 입버릇이나 항상 맞긴 하지만 따라서 아무 말도 아닌 말 정도가 아니라 정녕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입장이 모든 변화의 전제이며 모든 운동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성폭력이 특정한 개인에게 근원적으로 내재적인 어 떠한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오직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들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인간이라 고 파악함으로써 사실상은 변화를 거부하는 모든 입장에 반대합니다. 한 편, 우리는 성폭력적 '사회구조'를 불변의 초역사적인 범주로, 단지 이론과 가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적으로, 개인의 실천으로는 조금도 변 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입장 역시 반대합니다.
   우리는 성폭력적 사회구조를 철저하게 개인을 통해 관철됨으로써 끊임 없이 성폭력적 개인과 성폭력적 행위를 창출하고, 바로 이러한 성폭력적 개인과 성폭력적 행위를 통해서만 재생산되는 진정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 로 파악합니다. 성폭력적 사회구조는 개인들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개인들과 같은 차원에서 개인들과 함께 존재하며 오 직 개인들의 자각과 저항적 실천을 통해서만 변화하며 또 변화할 수 있습 니다. 우리는 현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관철되고 있는 성폭력 적 사회구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저항하고, 자신에게서 성폭 력적 삶의 양식을 분리해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구성해 나아가는 실 천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성폭력의 담지자', 즉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 성폭력의 담지자'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성폭력과 자신을 분리시 키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만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회구조는 선한데 특정 개인만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특정 개인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로 모든 개인은 원래 선한데 사회구조만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입장에 반대합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현실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원래부터 '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이 극악한 사회 가 구조화하는 사회적 성폭력을 자신의 육체를 통해 현실화했다는 점에 서, 이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 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 자면 가해자는 현재의 '아름다운 사회적 합의', 사회적 명령을 어겼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무책임하게도 자신에게 각인되 어 있는 극악한 사회구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비판받아 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이 애매한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목적인 사회적 성폭력 자체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에 내재한 성 폭력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폭력 범죄자 개인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 성폭력이 척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결 코 아닙니다. 범죄자 처벌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며, 셋째 는 처벌이 공개화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중의 교화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처벌을 통해 기대되는 위의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첫째에 관해서, '처벌로 인해 범죄자가 반성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억울해하 고 심지어 앙심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에는 겁나서라도 안하지 않겠는가'라는 기 대 역시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아닌 이상, 범죄자가 감옥에 갔다오면 더욱더 대담한 범죄자가 된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에 관해서,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간의 속시원함을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 성폭력의 경험은 결 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억은 일생동안 피해자를 짓누를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말하 는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관해서 역시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폭 력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 잘못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성 폭력 범죄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른다거 나,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 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폭력 범죄자가 자신의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거나, 혹은 피해자가 쉽게 고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성폭력 신고율 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공개되는 것, 그리고 재판 과정 그 자 체가 더욱더 두려운 형태의 성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 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극악한 범죄라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 신의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러한 '공개화로 인한 제 2, 제 3의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이중의 잣대'가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을 통한 대중의 교화로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성폭력에 대한 도덕적인 훈계와 처벌에의 위협이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는 성폭력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직접적 으로 성폭력의 척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교수 사건과 이번 인문대 사건을 비롯한 현재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 제들은 처벌의 정당성에 관련된 논의와는 별개로 대단히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폭력은 여전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 어떻게 성폭력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서 다시 활력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교수 사건과 인문대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별성을 갖지 않는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 성폭력 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 자보에서 신교수를 거론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 즉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해결과정과 교수들의 이중 잣대와 성폭력에 대한 무지, 다시 말해서 '성폭력에 관한 성폭력적 담론'에 대해서 정당하 게 문제제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학본부의 권위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교육투쟁과 연대투쟁해야 할 것이지 이번 대자보의 초점은 아닙니다.
   둘째, 성폭력의 법적인 처리과정에서 '사건'은 '공개화'되지만, 결코 '성폭 력'이 '공론화'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이 모든 개인에게 각인되어 있는 구 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성폭력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혼동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과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어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성폭력은 그것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 갇혀버렸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에게 문제제기되고 '공론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가십거리 정도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서 사실상 공개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성폭력은 '공론화' 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어서 는 안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번 대자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고, 결코 그렇지 않았던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에 문제제기했던 것입니다.

   김진희 씨는 우리를 '머저리'거나 '치밀한 전술전략가'라고 비판하셨습니 다. 저희는 이러한 김진희 씨의 비판을 우리가 지난 대자보를 쓰고 발표 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지 못했고, 치밀한 '전술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자보에서 가해자가 범죄자가 아니고 처벌이 부당하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명백한 성폭력 범죄자이며, 마땅히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술전략상 치밀하지 못했 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김진 희 씨가 우리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대자보의 초점이 성폭력 사건 자체라기 보다는, 본부가 보여준 그들의 완고한 '성폭력에 대한 성폭 력적 담론'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폭력 척결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공격대상으 로서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적 담론'을 상정하고 그것을 담지하고 있던 대 학본부에 반대하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것 역시 우리가 조심스럽지 못하고 치 밀하지 못했던 점이라고 뒤늦게 반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해 여학우와의 논의와 허락을 통해 대자보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 해자가 피해자라고 한 것은 그가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 학본부에 의한 피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범죄도 성폭 력의 경우처럼 처벌만으로 결코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넷째, 우리는 신교수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이번 가해자도 처벌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가해자가 처 벌받은 것처럼 신교수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신정휴와 가해자 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입 니다. 교수사회가 신교수는 처단하지 못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 게 처벌을 내린 것은 정확히 교수와 학생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해 투쟁하는 것은 성폭력 척결이 그러한 것처럼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자보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연속적인 기획 대자보의 첫 번째 대자보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는 다음의 대자보에게 보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따끔한 비판을 해주신 김진희 씨에게 감 사와 애정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있고, 치밀하고, 활력있는 활동을 할 것임을 다짐하 고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못하면 서슴지 않고 비판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 은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힘들지만 즐거운 투쟁에 김진희 씨와 이 글을 읽으신 여러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안 :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아갈 성/폭/력/해/방/공/간/선/언/운/동/ 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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