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사무처장 윤정숙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회 제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전문은 좀 긴 관계로 링크만 시켜 두겠습니다.


  다음은 민우회에서 정리해 두신 법안의 주요골자 입니다.

가.

남녀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남녀차별금지 분야를 고용, 교육, 재화·시설·서비스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과 성희롱의 금지로 규정함(안 제3조내지 제 8조)

 

다.

남녀차별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조사·시정·구제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로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 소속하에「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개선위원회"라 함) 를 설치함(안 제9조)

 

라.

개선위원회의 기능은 ①남녀차별사항 조사와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②위법·부당한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③남녀 차별여부 판정의 결과 법령·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④남녀차별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 수립 등임(안 제10조)

 

마.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함.(안 제11조)

 

바.

남녀차별사항중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게함(안 제26조)

 

사.

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①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②관계기관에 대한 법령·제도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③처리결과 공표 ④고발등을 규정함(안 제28조, 제36조, 제37조)

 

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함(안 제44조)

 

이 법률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령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알려드릴 수 없군요.

처음화면으로

  이번 법제정의 의의에 대한 민우회의 생각은 어떤지 ???

 민우회에서는 이번 법제정을 환영하시는 분위기예요. 의도한 모든 것이 포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법임에는 틀림없지요. 법이 얼마나 제구실을 할 수 있느냐는 역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므로, 더욱더 운동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고 열심히 해야죠.

  이번에 제정된 법률과 기존의 법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기존의 다른 법들과 이번 법제정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에서 혹은 회사에 입사할때등에만 적용되는 법이지만, 이번 법률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을 금지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고용, 교육, 재화·시설·서비스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과 성희롱의 금지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지요.

 간단한 예를 들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은 남녀공학 학교건물에 여학생 화장실의 수적인 부족에 관해서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차별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겠지만요.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성희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음흉한 눈빛'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것이냐에 대한 논란 끝에 그 내용이 빠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법률 제 1장 총칙과 제 2장 남녀차별의 금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화면으로

  이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과 그에 대한 보완, 대비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법의 한계점은 역시 완전한 준사법권 획득의 실패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시정권고와 명령 정도로 큰 강제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이지요.그리고, 사회전반적인 차별에 관한 언급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조항이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구요. 또, 남녀차별에 대한 신고가 피해를 입은자(자연인)에 한정되어있는 것도 좀 아쉽지요.우리같은 비영리 사회단체에도 신고권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하지만 지금의 법률안으로는 용기있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을 더 좋게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관행의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89년에 제정되어 시행된지 10년이지만, 여전히 구인란에 '군필 남' 이라고 표시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서야 그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현실이니까요. 그만큼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여기서 다시한번 운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법제정이후의 실효는 어떻게 운동을 벌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처음화면으로

  7월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민우회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민우회는 7월 1일 법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거리 켐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실제로 법 제정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족히 90% 는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비걸기(딴지걸기)라는 것입니다. 법이 생겨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테니까요. 따라서 민우회는 '나여기' 켐페인을 기획 중입니다. 켐페인의 내용은 전국단위로 자신이 느끼는 여성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역시 여성차별을 자꾸 드러내야만 차별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국적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기록을 모은후 그 내용을 정리해서 10가지 주요 차별을 뽑아 소송특위를 꾸려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처음화면으로

  여담이지만, 여성특위에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말하긴 곤란하지만, 여성특위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특히 '운동'을 해나가는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예전의 정부단위와는 달라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예산 배정문제나 투자의지등을 따져 보았을때 정부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뿐만아니라,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적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처음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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