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2 번 글의 답장글: RE: [고민거리]기회의 평등문제 |
| 글쓴이: 드로이젠 |
글쓴날: 2000년 10월 08일 16시 40분 |
읽은수: 451 |
그렇군요.역시 세금의 차등화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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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그건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회의 평등'이란 가치에 위배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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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군가산점이 없다면, 군필자와 미필자가 공무원시험에서 과연 공정하게 경쟁하는가에 대한거죠.
: 한쪽은 학업의 단절 및 상당한 공백기간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고 그 핸디캡이 국가에 의해 강요된 것인데, 이를 어떤 형태로든 고려하지 않으면 역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위배되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 미국처럼 수시 모집이라면 일단 가산점 없이 합격시킨 다음에 군필자 우선채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건 현 제도상 어렵고, 가산점의 폭을 군필자와 미필자가 각자 속한 집단에서 동등한 합격률을 갖도록 매년 조정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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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군필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사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기업은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사기업이 군역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봉급도 필자와 미필자를 차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대학에서도 군역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학점 인정이나 장학금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그리고,군 기간중에도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여러분이 이런 것에 앞장섰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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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험에서의 "기회의 평등"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산점이라면, 말씀하신 보상책들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안하신 의견들은 예전에도 가끔 제시된 적이 있으나 불행히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 첫째, 제안하신 의견의 모든 전제는 군필자의 보상에 소요되는 모든 재정을 사기업 혹은 교육재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이익을 지상과제로 하는 기업에게 저런 제도는 오히려 군필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리고 군필자 장학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으나, 불행히도 재원의 절대부족으로(지급했다간 여학생들 줄 돈이 남아나질 않는다는군요) 백지화되었습니다.
: 또한, 호봉인정의 경우 이미 대세가 연봉제로 가는 마당이고, 국가가 기업에게 연봉제하지 말라고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 매우 한시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군에서의 자기능력의 개발"안에 대해선 외람되오나, 현 한국군의 현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약 병장 달자마자 직업교육한다고 근무랑 작업 열외시키면 그 부대는 업무스톱입니다.말년들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 없으면 안되는 일들.....의외로 많죠. 흔히들 하는 말로 "짬밥은 공으로 먹은 게 아니다"라는거죠. 그럴바에야 차라리 아주 일찍 전역시킨 뒤 직업교육비 명목으로 전역비에 왕창 얹어주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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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사병들에게 실질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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