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7 번 글의 답장글: RE: 노란냄새나는..편집증환자넴...--; |
| 글쓴이: 남자는바보 |
글쓴날: 2000년 10월 08일 16시 23분 |
읽은수: 454 |
: 수차 밝혔지만 민법 781조는 논쟁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개발된 국가에서 부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런 변화를 우리도 수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성씨나 가족, 가문에 대한 관념은 매우 특별하며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가령 성씨는 다른 나라에 없는 本을 포함하며, 항렬이 있어 가문 뿐 아니라 대수까지 이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결혼해도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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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통이나 관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또는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먼저 우리 한국인의 관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떤지 충분히 살펴서 이론적인 기반도 쌓고 현실적인 감각도 가진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게 순서라 이겁니다.(이건 뭐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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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광순이나 호폐모 몇몇 사람들 도무지 이런 기본이 없더군요. 그 동안에 뭘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호주제를 폐지하자', '성씨를 없애자', '양계혈통제로 가자', '족보를 없애자' 하면서 정작 호주제가 뭔지 성씨가 뭔지 양계혈통이 뭔지 족보가 뭔지도 모르더라 이겁니다. 아니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도 없이 선무당짓을 하려드니 이게 걱정이다 이거죠(뭐 아무도 부인 못할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가차없이 손들고 나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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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그냥 칼을 들이대어 긁어내기만 한다면 외과의사가 아니라 정육점 아저씨를 부르는게 훨씬 빠르죠. 한국의 가부장제적 유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암세포라고 진단을 했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조직과 기관은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 암세포를 제거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고 그 전에 무엇이 암세포이고 무엇이 살려야할 정상세포인지 분류부터 해야죠.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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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순류가 '이런 고민은 니네들이나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그들의 운동전략이라면 존중해야겠고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면 '참으로 멍청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뭐 이래봐야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닐테고 이왕 썼으니까 호폐모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또는 알면서 왜곡했던 거 한 두가지 쓰고 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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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순 말이죠. 참 연구대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양계혈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받아들인 한국은 여전히 미개한 부계혈통제를 택하고 있다...' 요거 한가지만 파 봅시다.(미국의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고...하루에 한가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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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계혈통제는 사실 귀화법이나 국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성계에서 이런 개념을 만든 것 같은데 고광순이가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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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에 자녀의 부와 모를 나란히 기재하고 부계성을 강제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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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귀화법이나 국적법상의 부계혈통제, 양계혈통제라는 건 순전히 혈족의 개념입니다. 성씨의 문제와는 전혀 관점이 다르며 가령 한국여자가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출산했을때 애기의 국적은...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혈통제가 논의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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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씨는 혈통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친족은 혈족과 인척인데 혈족의 범위를 부계로 한정하느냐 모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혈통제는 나누어집니다. 현행민법은 부계,모계 동등하게 8촌까지를 혈족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양계간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부계성을 강제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姓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옳은 얘기지만 이것을 혈통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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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습니다. 성씨를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법에는 없지만 관습에 따라 99%가 자녀의 성을 부계성으로 쓰고 있다면 이것은 부계혈통제가 아닙니까? 1%도 안되는 사람이 모계성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양계혈통제다? 난센스죠. 법이든 제도든 관습이든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부계성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고광순 정의에 따르더라도) 부계혈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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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98년부터 자녀의 성을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했지만 모계성을 쓰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국제결혼, 입양, 혼인외의 자, 미혼모 등)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호적공부에 자녀의 父와 母를 똑같이 기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호적법 생긴 이래로 지켜지는 것이고 고려시대 족보가 존재한 이후로 계속된 것이니 이것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고광순이 말하는 양계혈통제란 건 유사이래 존재하지 않았거나 어디서나 존재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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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민사령(현재의 민법)'을 제정했는데 우리의 관습에 따라 여성은 혼인을 해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성이 혼인을 하면 반드시 남편姓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건 일본의 오랜 관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여성계에서 남녀평등문제를 들고 나오자 98년이 되어서야 여자도 자신의 姓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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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앞서가는 것처럼 고광순이 떠들지만 바로 2년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법에 따라 반드시 姓을 바꾸어야 했다는 사실은 싹 빼 먹는군요. 그리고 98년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합의해서 결정토록 한 것도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빠르게 특수가정(혼인하지 않고 애기를 가지는 가족이 늘어남)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그렇게 바뀐 겁니다. 특수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겠지만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닌지는 읽는 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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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정도로 하구요. 김인영순님? 무지 끈질기군요. 남성우월주의자로 아주 못을 박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난 여러분들이 잘못 알거나 왜곡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쪽으로 글을 써 왔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주의자로 몰고 가세요? 그거 00일보가 잘 써먹는건데 그런건 배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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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범위내에서는 제도적 차별도 승인된다'라는 말을 놓고 고광순과 번갈아 가면서 씹고 다니시던데...다음 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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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제<평등권에 관하여>를 발표한 이화여대 윤후정교수(이대명예총장, 법학)는 평등의 이념은 과거의 절대적,기계적인 것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불평등취급의 허용, 즉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성보호,여성근로자 특별보호,여성고용할당제등을 이같은 '합리적 차별'의 실례로 꼽았다. 단지 표면적이고 문맥적인 법률상의 평등은 여성이 놓인 특수한상황을 고려할때 결코 '평등'일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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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고용할당제의 법리적 근거로서 '합리적 차별'의 논리를 끌어들인 겁니다. 전 이런 양성평등논리에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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