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9 번 글: 군가산점존치론자=마쵸인가? - 제1탄 |
| 글쓴이: 반골 |
글쓴날: 2000년 10월 03일 16시 15분 |
읽은수: 514 |
그동안 가만히 읽기만 하다가.....아무래도 정보를 좀 알릴 필요가 느껴져서 하루에 한 편씩 퍼나를 생각입니다.
눈감고, 귀막고, 주변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의 전부를 안다고 굳게 믿는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마초'라는 한마디 상징조작으로 정형화시켜버린 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의도이니 외면(무단 삭제같은)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지요.
지금도 자칭 페미진영(아무리 생각해도 페미니즘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딴지일보의 사무엘성이 쓴 기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원문 자체가 딴지식이므로 반박글 역시 딴지의 어투를 빌고 있는 점 이해하고 읽어주십시오. 이것도 욕설이라고 삭제하는 치졸한 짓은 안 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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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일보! 정신차려라] 최용호
[고찰]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세부고찰을 디벼주마
딴지일보 독자로서 논설우원 Samuel, Seoung의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세부고찰"
을 접하고 몇마디, 아니 무지 여러 마디 할말이 있어서 글을 남긴다.
딴지에서 얼마나 독자의 반론권을 보호해 줄지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안언론
을 지향한다라면 논설이 그야말로 농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첨예하
게 대립되는 주장이 있다라면 최소한 양측의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여보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미는게 도리가 아닐까 한다.
일방의 주장만 그대로 옮겨 놓고 "씨바 까불지마" 이딴 자세라면 결국 딴지 역시
조선일보의 아류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Samuel, Seong 이 개인적으로 투고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그 개인의 의견으로 이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적어도 딴지전임논설우원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이가
일방적으로 여성계의 자가당착적 논리를 충실하게 옮겨 적는 것으로 전임논설우원
으로서의 본 소임을 다하려 한다라면 이는 곧 언론인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요 만약,
그 자체가 비록 여성계의 주장을 판에 박은듯이 옮겨 놓았다 할지라도 딴지의 입
장이 그와 동일하다라면 결국은 독자로서 딴지에 대해 극심한 실망감을 떠앉고 물
러날 수 밖에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언론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고 또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
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감놔라 대추놔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딴지가 정확하게 이번 사안에 관한 입장이 논설우원의 그것과 합치하고 있는
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할 따름이며 더 나아가서는 타언론과 다르게 독자의 반론
권을 보장하고 네티즌 문화를 주도하는 21세기 대안언론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는 무대로 삼아 보고자 개인적인 객기를 한번 부려본다.
다소간 글이 길어질 것이다.
논설우원의 글이 상당히 길었던 원죄(?)가 있고 또한, 이번 사안은(하긴 어떤 사
안인들 가벼운게 있으랴만은) 간단하게 글 몇줄로 의사표시를 다 할 수도 없을 만
큼 복잡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논설우원은 글의 서두에서 "군필자 너거뜰 맴 다 이해한다" 라며 사뭇 다독거리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내가 보기에 이건 기만에 가까울 정도로 군가산점 유지론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
유지론자들이 마치 군생활의 힘들고 고된 기억들 때문에 현사태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르며 억지 부리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듯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이들의 주장을 그렇게 가볍게 한낱 어린아이들의 불평에 찬 투정 정도로
파악하는 이가 어찌 감히 너거뜰 맴 다 이해한다라는 식의 기만적인 제스춰를 취하
며 기고만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고로 본인은 군면제자이기 때문에 군에서의 고통스런 기억이라던가 하는거 하나
도 없는 사람이다. 나 역시 주위에서 말로만 들어서 군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
으로나마 알 수 있을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성우원은 폐지론자의 입장에, 본인은 군면제
자로서 유지론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려니와 이러
한 입장의 전이가 사실상 일상에서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만큼 이번 사
태가 단순히 여성-남성 또는 군필자-미필자들만의 도식적인 대립구도로서 이해해서
는 안된다라는 점의 한 여실한 단면이 아닐까 한다.
성우원의 입에 발린 듯한 "너거뜰 맴 다 이해한다" 라는 서언은 단지 자신의 군생
활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 고생담으로서만 유지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며 그따위 입에 발린 동정 또는 이해는 "개에게나 던져줘라" 라는
게 본인이 글을 시작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졸라 안타까운 맴"으로 우리들 행동을 바라볼 필요 없다.
가면은 벗어 던지고 정당하게 함 논쟁해 보자.
성우원의 글 진행 단계에 따라 줄묶음으로 인용문을 표시하면서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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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으며, 가산점 조항은 몇몇 여대생들이
문제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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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법기관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말이라는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
데, 그 누구도의 "그" 라는 강조를 붙인 것으로 봐서는 요상한 냄세가 팍팍난다.
어째 논설우원의 글에서는 파쇼적 향기가 졸라 풍겨 나오는 듯 하다.
누구나 마음대로 반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라고해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의 (비록
말뿐이지만) 지고지상의 존재인 국민의 반론권이 묵살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것이니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는 자세라면 그것 자체가 파
쇼적인 것이며, 결정 난 것이니 어쩔수 없다라면 패배적인 것이며, 결정난 걸 니
들이 어쩔래 하는 자세라면 조롱이다.
위의 세가지 중 논설우원은 과연 어떤 자세인가?
파쇼의 향기와 조롱의 내음세가 함께 묻어 나온다.
만일 그렇하다라면 본인은 논설우원을 맘껏 경멸해 주겠다.
가산점 조항은 언젠가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
그것이 상당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개선 내지 폐지의 필요성이 있었던 만
큼 인정하고도 남는 일이나 적어도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폐지되었는가라는 그 과
정에서의 문제를 전혀 지적치 않고 "씨바 어차피 폐지할꺼 암케나 하면 어때?" 라
는 자세라면 역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소양이 떨어진다라는 걸 다
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하다라면 역시 논설우원도 미성숙 시민사회인 대한민국이 나은 또 하나의
괴물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딴지의 망신이고 나아가 네티즌의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다.
- 사건의 발단과 전개, 헌재판결과 남자들의 반응 -
논설우원은 사건의 발단을 속칭 이화5적이라 네티즌들 사이에 지칭되는 이화여대
생들의 위헌소송제기로부터 잡고 있지만 기실 본인을 포함한 수많은 관심 있는 이
들이 수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폐지론자들과 그 부당함에 대해 논쟁해 왔던 것
이 사실이었으니 당시의 그것이 마치 물밑에서 진행되듯하여 다중의 관심을 촉발
시키지 못했던 것은 어쩔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전에서의 논란과정을 아
무런 설명없이 생략하고 그 결정 이후로 터진 다중의 촉발된 그리고 무분별했던
난장만을 쳐다 보며 혀를 차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는 심정이라 하겠다.
논설우원이 인용하여 올린 청구인들의 주장이란 부분은 청구야 시쳇말로 지조때루
할 수 있는 것이니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나 한가
지 인용문을 예시하며 기본적 사고와 접근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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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
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
지...(중략)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
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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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문맥을 살펴 보시기 바란다.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은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해
서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저들의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미 시작점에서부터 저들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보상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다가 바로 조금 내려가서는 염치없음을 느꼈음인지 금전적 또는 합리적 범위
운운하며 다시 처우 보장을 주장하더니 곧 이어 앞의 염치를 망각하고 특수한 지
위를 창설하여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한다.
인용문에서 손바닥 뒤집기가 몇번 행해지고 있는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시겠는가?
처음엔 엄격한 법적용과 건전한 의식으로 달성한다더니 다른 금전적 합리적 보상
을 운운하고 그러다가 다시 제대군인에 관해 특별한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라
고 결론 내리고있다.
논설우원이 대입논술 채점자라면 과연 몇점을 주고 싶은가?
이거 왜 말장난인지 다시한번 똥꼬 깊숙이 디비주겠다.
엄격한 법적용이야 기실 안되고 있으니 거론키는 싫다만 건전한 의식형성이라면
지금이 무슨 봉건시대라도 되는줄 아는가?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라면 이 한몸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논설우원은 기꺼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병역에 임하겠는가?
자기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는거 이거 무슨 짓인가?
이러니 "씨바 그럼 여자도 군대 가" 이 얘기 안 나오게 생겼나?
그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눈깔을 돌아 버리게 만든 싯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는 다시 몇줄 내려가 금방 자신이 한 말을 잊어 먹고 금전적 또는 합리적
보상을 운운하고 있다.
가산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인데 물론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에는 어
느 정도 동의(이건 여성계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자체가 다른 측
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한다만 반대로 그것이 그릿鳴灼?
서 비합리적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전형적인 흑백논리인데 합리적이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다라는 덫을 은근슬쩍 설치
해 놓고 자연스럽게 사고구조가 엉망인 애덜로 하여금 군가산점은 비합리적이로
구나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시켜먹구 월급주는거는 합리적인가?
그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통념이 그저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100원 줄테니 너도 나에게 100원 주라 이런건 합리적이랄 수 있다.
교환되는 재화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에 피차간에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100원짜리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라면 반드시 그 교환되는 재
화의 가치가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100원을 주고 원가 90원짜리 물건을
사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쌍방에 합의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합리적
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합리와 비합리란 결국 합의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에 그 판단의 준거기
준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
어야만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수행과 가산점은 과연 그 교환가치가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불합리하다라 생각하는 사
람도 있는 것이다.
각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합리적이다 비합리
적이다라고 다룰 수는 없는 성질의 이야기란 뜻이다.
금전적 보상은 그렇다면 합리적인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보상은 또한 어떤 것인가?
이거 깊이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강조해서 말하지만 합리라는 것은 그 댓가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댓가를 주고 받는 주체가 합의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 말이다.
지금까지는 군가산점이 합리적인 것으로 묵인되어 왔던 것이다.
더 내려가 보자.
금전적 또는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되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특혜를 부여
해서는 안된다라고 농담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군필자와 미필자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세상인데 제대군인이라는 지
위가 특수한 지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은 곧 군필자와 미필자를 아무런 구
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니 그렇게 구별을 하지 않
고서야 어찌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긴가?
이거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기본권 침해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피하게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라면 금전적 보상 또는 다른 합리적 보상은 기본권침해 없이 군필자에게 주
어질 수가 있는 일인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시 되는 호봉제는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기본
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세제혜택은 조세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타의 어떤 방
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군필자와 미필자를 구분하여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또한 그 보상은 미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주어져야만
하는 것일진데 그것을 하지 말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공무담임권이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길길이 날뛰는 이들이 노동기본권 내지는
조세기본권의 침해는 조용히 묵과하며 인정해 줄 것이란 보장이 그 어디 있더냐?
기독교를 조롱하는 우스개 중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 당신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창조해 보시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돌 따위를 들어 올릴 수 없다라는것도 모순이고 또한 그러
한 돌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도 모순이다.
저들은 지금 위와 같은 "농담" 을 아주 버젓이 하면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찌 분개치 않을 일이더냐.
사실 왠만큼 똑똑치 못한 기독교도들은 위의 예문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문
이 막히게 나름이다. 할 말이 없거덩.
그러나, 그런 말장난, 눈속임으로 대다수 지성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더냐?
논설우원 이래도 속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가?
그렇다면 더 똥꼬 깊숙이 디비줄테니 비록 똥꼬 찢는 아픔이 하늘에 닿아 날아가
버릴 것 같더라도 아픈만큼 성숙해 지는 것이니 참고 찔리시기 바란다.
한손가락으로 안되면 두손가락으로 그래도 안되면 아예 합장으로 디비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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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과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소를 받아들인 것은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청구
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안하는가란 점이다. 다시말해 헌법소원 청구와 꾀뢰
군의 총칼에 맞서 절라 후달리는 26개월을 보냈는데 뇬덜이 그 어려운 고행을 조
스로 안다느니로 이어지는 넘들의 신세한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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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내가 논설우원이 농설을 하고 있다라 지적하는 것이다.
당근, 군가산점을 적용하면 비적용자들의 기본권에 침해가 가는 것이고 그걸 모르
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는 넘들이라는 식의
유치뽕짝 두드리는 농설우원의 비겁한 조롱은 더 이상의 인내를 용인치 아니한다.
먼저, 군가산점을 적용하던 안하던 간에 병역의무 수행자들은 기본권의 침해를 받
나 안 받나?
농설우원 이것부터 대답해라.
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기타 등등의 기본권 침해
를 받나 안 받나?
그럼, 그들이 받았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과연 무엇으로 이뤄 져야 하는가?
당근, 그런 기본권 침해를 안 받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조금씩이라도 양보
해서 채워 줘야 하는거 도리인거 아닌가?
만약, 미필자들에게 똑같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등
의 기본권을 똑같이 2년여의 기간 동안 박탈하는 보상을 취한다면 이거 돌아 버릴
일인가 아닌 일인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겨우 공무담임권이란 기본권에서 그
것도 전면적인 침해가 아니 약간(?)의 침해를 가한것 가지고 손해라며 길길이 날
뛰는 것이라면 과연 양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 줄것인가?
합리적 보상이라면 당근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 따위가 아니라 같
은 기본권으로 보상해 줘야 할 것이다.
물론, 군필자들에게만 다른 이들에게 없는 기본권을 따로 창출해 줄 수도 있다.
가령, 일정기간 동안의 불체포특권이라든지, 비과세특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근데, 이거 해 줄 수 있나 없나?
더구나 특수한 지위를 창설하여 특혜를 주지 말라며?
이거 불가능한거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이들인 미필자들의 기본권을 조금씩 침해해
서라도 군필자들에게 보상해 주는거다.
이거 합리적인가 아닌가?
근데 그거 비합리적이라고 떠들며 길길이 날뛰니까 다중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겨우 신세한탄으로 보이는가?
모두가 주장하는 "의무없이 권리없다" 라는 대명제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도출
되는 당연한 논리이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썩어 빠져 무임승차가 하나의 필수 덕목처럼 자리잡았다하여
그대들까지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씨바 넘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가꾸 그래?" 이
렇게 항변할텐가?
이래도 똥꼬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것은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썩을 가짜 여성
주의자 파시스트들과 실전에서 하도 싸워 봤기에 잘 안다.
가급적이면 너무 신랄하게 찔러줘서 꽁꼬파열에 이르기 까지는 하지 않는다만 그네
들의 똥꼬가 워낙에 소심줄처럼 질기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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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
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
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
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국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
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
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
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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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까지의 예문이 각종 여성단체가 질타를 당한 이유였다라면 위의 예문은 바로
헌법재판소가 또한 그 비판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구절이다.
이거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만큼의 근대 절대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국가지상주
의적 파시즘에 근거한 판결문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가난하여 제대로 보상도 못해주던 판에 헌법을 다룬다는 이
가 저따위 망발을 일삼고 있으니 어찌 이러고도 해킹 당한 것 정도로 엄살을 떨며
분노하는 다수를 향해 폭거라고 시퍼런 단죄의 칼을 들이밀수 있다는 말인가?
세계 어느나라의 헌법학자가 징집된 국민의 병역의무가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 아니
고 당연한 의무라는 망발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인가?
농설우원의 경향으로 봐서는 위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박수를 치고 싶겠지만 아마
도 양심상 그렇게까지는 못하리라 판단한다.
청구인들 조차 함부로 병역의무에 대해 절대 보상은 안된다라는 말을 솔직히 꺼내
지 못하여 앞의 예문 처럼 모순된 말장난으로 빙빙 돌려 그 보상의 불가함을 주장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비쳤건만 어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법
자들이 모인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란 말인가?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민도가 낮은 후진적 국민의식을 가진 나라였기에 망정이지
선진국 같았으면 아마도 이런 망발은 해킹 정도로 끝나지 않았으리라.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유린한 죄로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을 맘껏 제한해
놓고 특별한 희생이라 볼 수 없다라니 하물며 땅쪼가리 하나 수용하고도 보상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대목이다.
이거에 대해 고작 항의물 게시하고 욕좀 퍼붓고 기껏해야 해킹한게 그렇게도 대역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헌재가 가장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법기관이란 것은 인정한다 할지
라도 그것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은 그들에게 헌법을 잘 수호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지 지조때루 맘
대로 회쳐먹으면서 유린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게 아니란 말이다.
** 분노의 동인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거 이해할 수 밖에 엄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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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뜨, 역시 문제는 그 분노가 워디로 날아가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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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잘 한다만 그렇게 분노의 동인이 명백한 줄 안다라면 그 분노가 워디로 날아
가야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가?
당연히 애초에 말도 안되는 청구를 한 이들에게 제1탄이 날아 갈 것이고, 헌법재판
소로 제2탄이 그리고 현사태를 비비꼬는 언론계에 제3탄이 그리고 미적거리는 정부
여당을 향해 제4탄이 또한, 그대들 같은 진보를 가장한 찌라시들에게 제5탄이 연속
적으로 발사될 수 밖에 없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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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들이 흥분할 문제의 부분들을 제외하면 법논리적으로 흠잡을 곳 없다. 아니 흠
잡으면 모하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결정에 반발한다손 치더라도 우짤
건가?헌법을 바꿀건가?
그리고 사실 너거떨이나 본우원이 경험했던 군대의 젓같은 현실과 그 이후의 문제
에 대해 군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몇이나 되는가? 없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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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시기 바란다.
법논리적으로 흠잡을데가 없다라.
거야 당신 눈에 이뻐 보이니까 흠잡을데가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 디벼 준것으로도 모자라다면 아예 헌재 판결문 전체를 놓고 함 디벼줄
용의도 있다만 그러기에는 할말은 많고 시간은 없다.
원한다면 언제 시간내서 함 디벼줄 용의는 있다.
글고 "반발한다손 치더라도 우짤건가? 헌법을 바꿀건가?" 요따구 조롱적 작태를
부리며 상대방의 감정을 긁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 놓는게 취미이신가?
이런 한심한 작태를 걷어 치우지 않는다라면 본인 역시 농설우원을 맘껏 조롱하
고 멸시해 주겠다.
군대의 젓같은 현실은 왜 거론하는가?
그렇게도 논점을 호도하고 싶으신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유지론자들이 그따위 군대의 젓같은 현실 때문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라 농설우원이 판단한다라면 그따위 분별력으로 딴지논설우원
이라는 자리나 차지하고 있을 생각은 당장 걷어치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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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중에서 몇명이나 해택을 받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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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이하다. 대한민국 남자의 80%~90%(94년부터 98년까지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이들은 81.6%에서 87%정도였다)가 현역 혹은 상근 예비역(옛날의 방
우)으로 국방의 의무를 필하고 있다(공익이나 병역특례 너거떨은 보충역이기 때문
에 가산점 제도의 성은을 받지 몬한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한 이들중에서 소숫점
이하의 사람들만이 이 제도의 성은을 입는다. 이것부터 불공평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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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웃긴다.
속된 말로 고양이가 쥐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잡아 먹을라구 호시탐탐 노리면서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기
만술을 부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절때루 고양이가 측은지심으루다가 쥐생각해 주는거 아니다.
농설우원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보라.
그대가 말한 군가산점이 모든 군필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 가지 않는다라는 불합
리는 바로 내가 처음에 나도 군가산점제도가 반드시 합리적 보상이라고 생각치 않
는다라고 했던 그 주장의 일부분이다.
희생에 비해 댓가가 너무도 형편없다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젓같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사정을 감안하며 묵묵히 희생을
다한 이들에게 그대들 같은 폐지론자들이 "병신들아 니들은 고것 밖에 못 받잖아.
니들도 우리처럼 권리 함 제대루 챙겨바" 란 식으로 조롱꺼리 삼을 일은 아니란
말이다.
개나 소나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절대로 손해를 보지는 못하겠다라는 사람들만
득시글거리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생각이나 해 보
았는가?
그런 사회라면 아마 우리는 매일밤 주차문제로 살인이 일어나는 험악한 사회를 경
험하고 있을 것이다.
다들 서로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넘어가니까 그래도 세상이 조용한거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표현의 말이라도 그것을 어떤 입장에 있는 이가 하는 가에
따라 듣는 사람의 감회는 천지차이인 것이다.
함부로 그따위 생각해 주는 척하는 제스춰로 타인을 기만하려 하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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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난 61년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이라는기 시행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61년, 이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는가? 깜짱 썬글라스 쓴 시박섹히가 한강을 넘은 바로 그해다...
(중략) ... 어찌되었건 간에 병역기피자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과, 당시의
국가 재정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원호법에 같이 낑겨들어갔던이 '가산점제도'였던
것이다. 그거 국방의 의무를 필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돈도 없었던 시
절이니까.
근데... 경제적 상황은 40여년전과 비교함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쌔빠지게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선 같은 '보상제도'를 운영했다는기 말이
되는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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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 유행병도 아니고 박정희를 시박섹히라고 표현함으로서 스스로 민주주의
자라는 색칠이라도 하고 싶으신건가?
박정희가 만든 법이니까 악법이다라는 식의 덧칠의 장치를 설치하려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역시 그따위 기만적 술책으로 아무나 눈속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 상관없는 박정희를 거론하며 군가산점 제정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심히
불순하다 못해 짜증이 날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농설우원이 제시한 위의 문장이 바로 자기 무덤을 파는 함정이 될 수
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겠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하여 그것
이 다 몹쓸 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설우원이 위에 말했다시피 군가산점제도는 특권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병역기피자
를 줄여야 한다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거 당시 최고의 직업군이라 하여도 좋을 교사
와 공무원에 응시하는 병역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즉, 대다수 서민층의 병역
의무수행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서 만들
어진 법이란 것이다.
어째서 현재의 헌재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에 보상이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그렇
게도 시박섹히라고 욕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저렇게 훌륭하게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사회적인 보호, 보상을 취해 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거 논설우원이 함 디비줘바라.
현재는 민주주의 시대라 보상이 필요 엄꼬 그때는 군사독재 시절이기에 보상이 필
요 했었다는 말인가?
또한, 60년대 초 변변한 기업체, 산업체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공무원과 교사는 최
고의 직업군이었고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란 것은 언감 꿈도 꾸
지 못하던 시절이었다라는 점을 참작한다라면 군가산점제도가 남녀차별을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된 악법이 아니라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훌륭한 취
지를 가진 법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논설우원이 지적했듯이 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계의 주장처럼 남녀차별적 악법이 아
니라 군필자와 미필자를 합리적으로 차등하는 대단히 현명한 법이었다라는 것이다.
이제 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는지 아시겠는가?
논설우원이 끝까지 여성계의 주장을 답습하려 했다라면 군가산점제도는 남녀차별적
악법이라고 주장했어야 유리했을 것이다.
당근, 4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분명 국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구닥다리 같은 법률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나는 인식을 같이 한다.
당시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군이었으나 현재는 당근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라면 애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자라면 현재의 최고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군가산점을 적용해야만 이치에 맞는 일 아니겠는가?
사법고시, 의사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물론이요, 대기업체 입사나 메이져 은
행, 증권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기직종에 대해서 군가산점이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농설우원 안그렇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것은 마찬가지라도 혹자는 달라졌기에 폐지해야 한다라
고 주장하고 혹자는 달라졌기에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점 농설우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군가산점이 애초에 남녀차별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의 병역필자들
을 보호,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그대 입으로 아니, 손으로 타이핑 했듯이
그 취지가 가상하다라면 달라진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에 금전으로 보상치 못했지만 현재는 부자나라가 됐으니까
금전으로 보상해야 된다. 요말 하고 싶지?
그럼 미리 요거뚜 함 디비 주마.
먼저, 군가산점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금전적 보상은 왜 합리적이라
고 주장하는지 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냐고?
자본주의에서는 모든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것 아니냐고?
그래 좋다.
개인의 기본권 침핼를 돈으로 얼마든지 환산할 수 있다라는 그 물질만능적 사고는
구태여 나도 자본주의사회의 일원이니까 나무란다라면 뭐묻은개 겨묻은개 나무라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거론치는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돈을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해야한다.
교통사고 내노쿠 "이 씨바 돈 주면 되꺼 아냐?" 이런 자세가 옳은가 아님 "죄송합
니다 힘 닿는데로 최대한 금전적 보상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옳은가?
개인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이니 더 이상 타박치는 않겠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 돈 누가 보상할텐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당근 나오시겠지.
그럼, 국가는 그 돈을 누구한테 걷우어 들여야 하는가?
당근, 국민들로부터 걷어 들여야 한다라고 하겠지?
그럼, 병역필자들은 그 돈 안 내도 되는 것인가?
씨바, 그런 법이 어디있어 하겠지?
아니라고? 미필자들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라고?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창설하여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다.
만약 그 돈을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치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
해야 한다라면 제대군인은 병역의 의무는 그것대로 수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더 떠안게 된다.
이거 상식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거다.
더구나, 아직은 대다수의 사회생산활동인구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그 남성
들이 역시나 병역필자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라면 그 조세부담의 대부분을 결국
병역필자들이 어깨에 짊어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 된다.
이러고도 양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함부로 특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면서 금전적 보상 운운했던 청구인들을 비롯한
폐지론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난 털부터 깨끗이 면도하는 작업과 아울러 뱃속에 자
리잡은 시커먼 욕심의 오물 덩어리들을 세척하는 작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설사 이 논거에 당황하여 금전적 보상은 미필자들이 부담하겠다라고 얼버무리려
한다라면 과연 그러한 손바닥 뒤집는 감언이설에 다중의 합리가 놀아나 질 것 같
은가?
절대 미필자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겠다라고?
누구 맘대로.
내가 가만히 않있는다.
서두에 밝혔지만 난 군면제자이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고스란히 내 소득의 일
정부분이 엄청난 국방세로 뜯겨 나가게 될텐데 내가 어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
는 꼴을 감내하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미미한 보상에도 그동안 아뭇소리 않고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해 왔던
대다수 군필자들을 모욕하고 천시하며 조롱거리 삼은 논설우원 같은 이들로 인해
만약 군필자들이 정말 저들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겠다
라고 단체행동이라도 벌이게 된다라면 과연 누가 더 손해가 막심하겠는가?
군필자에게 손해일까 미필자에게 손해일까?
구태여 제로섬의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는가?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Win-Win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군가산점 폐지를 주도한 이들이 진정 Win-Win전략에 충실했던가?
철저한 님비적 이기주의로 무장한 저들이 감히 윈윈을 논해?
그러나, 저들은 사회적으로 힘없고 빽없는 군필자들이 그런 단결된 힘을 발휘할거
라고는 생각도 않했을테고 또한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저 약자는 때리면 맞고 걍 여기저기 술 퍼묵구 신세한탄하고 "씨바 만만한게 우
리 밖에 없냐?" 라는 욕지거리로 설움을 달랠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러한 각처에서 우러나오는 신세한탄을 또 다시 농설우원 같은 이들이 놀림감으
로 삼고 있다.
나 이런 모습 보면 눈이 디비지는 사람이다.
사람 가슴에 칼을 꼽다 못해 아예 사시미를 발라 버리며 승자의 쾌감을 만끽하는
논설우원 같은 이에게는 주유의 문상을 위해 동오로 찾아든 제갈량의 기개가 베어
있을지 몰라도 당시 동오에 인재가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제대로 목숨부지하기
어려웠을거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군복무와 공무원 업무의 상관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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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중략) 대한민국에서 사병의 군생활이라는 것은 (중략) 도무지 배울 게 없는
곳'이다. 국가라는 것 역시 하나의 경영체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집단이 고도
로 전문화되어야 그 경영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중략) 비전문
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그 비효율에 대해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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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한다.
그렇게 딱 잘라서 없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논설우원이 부럽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그랬던가?
이 말이 부디 논설우원에게 날라가는 한발의 화살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공무원조직은 경영체로서의 업무효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명감 있는 인재도 당근 중요한 곳이다.
군대 같다 왔다라고해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반드시 더 뛰어나다라고는 차마 단
정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으나 그러할 개연성은 어느 누구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군에서 경험한 조직생활과 규율 이거 하나 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네거티브적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창의력이란 부분에서 제대후 당분간은 고전하겠지만, 그것 평생가는거 아니다.
군복무가 조직생활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설우원의 단정을 믿어야
한다라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군필자 그것도 현역필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
에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남성우월에 젖어 있어서? 아님, 국가가 못해준 군복무 보상을 대신해 주려
는 뜻깊은 배려가 있어서? 아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군생활의 경험으로 조직의 효
율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기업체는 당근 효율을 통한 이익창출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조직일진데 그들의 군
필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라고 할 것이다.
본인이 군면제자라는 이유로 수도 없이 입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절대로 그들
이 남성우월에 젖어 남성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란걸 잘 안다.
물론, 씨바 나도 졸라 억울하다.
맡겨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안주니 어쩌겠는가?
한마디로 군생활이 공무원업무에 상관관계가 절대 없다라는 논설우원의 발언은 대
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옆집 개가 짖는 소리 만큼도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당근, 요즘 점점 세상이 변해가는지라 기업의 환경도 과거와 달라지고 과거같은 획
일적 로봇들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개성있는 인재들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라
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거 모르고 군필자가 무조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거 아니니까 이 점 흑백논리
로 함부로 덤터기 씌우지 마시기 바란다.
난 글케 흑백논리 동원하는 애덜 보면 머리에 쥐나는 사람이다.
여기서 없다를 부정한다라고해서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식의 역시 흑백논리를 동원
할 생각도 마시기 바란다.
있다라고도 볼수 있고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지 그것을 농설우원처럼 단정
적으로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오바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죽이나 여성을 위하고 싶어서 이런 오바를 다 발휘하겠는가만은 뭐든지 지나친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이다.
장수의 비결을 알려 주었으니 최소한 감사의 표시라고 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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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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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신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간에 차별이다. 근데,
남녀의 문제로 이걸 확장시키면 정도가 더 심각해진다. 헌재 판결문에선 이걸 헌
법에서 장애인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절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각종의 제도적 차별, 유.무형의 사실상의 차별,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맨숭맨숭하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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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군가산점이란 각론을 이야기하다가 성차별이라는 총론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 특히나 여성들이 불리하면 "너네들 우리가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아러?"
하고 생떼부리기 전략으로 곧잘 들고 나오는 전법인데 이 성차별에 관련된 얘기로
또 다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가자라면 지금까지 썼던 분량의 몇십배의 분량으로
도 모자를테니 간단하게 잘라 말하겠다.
군가산점제도는 성차별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농설우원도 자신의 글에서 밝혔듯이 군가산점은 사회적 약자인 제대군인을 보호,
보상하기 위한 적극적 보완장치이다.
다만, 그것이 징집을 남성에 한해서 하는 병역법의 근본모순으로 인하야 여성이 혜
택을 받기 어렵다라는 -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군도 가산점 받는다 - 현실에 의
해 결과적차별로 기능하는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또 다시 앞서의 청구인의 취지처럼 특별한 보상이 필요치 않다라거나 또는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창설하여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를 동원
하려 한다라면 본인 참으로 지금까지의 이 고생한 노력이 물거품처럼 헛지랄이 되
어 버린 것을 비관하여 자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다람쥐 쳇바퀴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말아 주시기 바란다.
물론, 앞서의 내 논리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까발려주
시면 본인 역시 논설우원 앞에 숨김없이 똥꼬를 헌상하겠다.
여성이 차별 받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심하다라는 것.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안이다.
이거 부정하는 또라이들 글케 많지 않다.
아무리 개차반 한국사회라 하더라도 그럴 정도로 망가진 사회는 아니다.
그런 차별 받는다라는 총론적 사안을 들고 나와 이부분에서는 양보해 달라 라는 논
리라면 그런데로 충분히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같은
식으로 "씨바 니네가 더 많이 가져짜나. 니가 가진거 내놔" 하는 후안무치한 자세
라면 주고 싶은 맴이 들다가도 쏙 들어가 버린다.
"애초에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니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가로
챈거자나 어서 내놔" 이런 논리도 마찬가지다.
강도가 집에 들어와 "씨바 니들은 잘먹고 잘살아서 니들의 지위를 이용해 벌은 거
자나. 난 니들만큼 기회의 균등을 누리지 못해 요모양 요꼴이니 어서 니들 가진거
내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다.
지강헌이가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다 한들 사회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
는 할 수 있을 지언정 그들의 범죄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성차별이라는 총론을 들고 나와 군가산점과 흥정을 하고 싶다라면 그것은 그것 나
름대로 협상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도도한 자세라면 아무도 협상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
구구절절이 성차별 사례들을 열거하며 계속 글을 이어갔던데 내 그것 하나하나 각
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논점을 일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다.
잠시 잠깐 장애인을 거론하면서 농설우원도 시력 때문에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이라
밝히셨던데 본인 역시 그렇다면 장애인이다.
농설우원은 그래도 군대 갈 수 있는 장애인이지만 본인은 그걸로 면제 받은 안경
없으면 집밖에도 못 나가는 중증 시력미달자다.
따지고 보면, 본인은 군면제자요 장애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구태여 나 정도
가지고 장애인이요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만큼 양심에 털 난 놈 아니다.
군면제자요 장애인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폐지론자의 대열에 합류했으면 오죽 좋을
까만은 본인은 본인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 사건의 전개과정, 넘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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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지난 23일 나오자마자 통신사들의 공개 게시판,그리고 인터넷의 공개
게시판들마다 난리가 났다. (중략) 이게 몬소리인지 이해 몬하시겠는가? 적어도
넘들이 군대가서 조빠지게 고생했던 것에 대해 소를 제기했던 이들이 전혀 이해를
하네 몬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도 마찬가
지로 군대가서 쌔빠지게 고생한 넘들에 대한 보상책을 언급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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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했던 이들이 어떻게 사탕발림으로 말장난을 쳤는지는 본인이 앞에서 이
미 디비 주었다. 다시 거론치는 않겠다. 그러니 소를 제기했던 이들이 전혀 이해
를 하네 안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근거는 충분하다.
또한, 농설우원 역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묘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쓸데없이 사마중달 흉내내면서 위급할 때 풀어보라며 복주머니 세개 달랑 건네줄
꾀나 부릴 생각은 말고 말이다.
도대체 제대군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창설하여 특혜를 주는 것을 금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지 농설우원이 진짜로 하나님이
들수 없는 돌을 어떻게 창조해 내는지 그 예술적 창조과정을 지켜 볼 것이며 나는
농설우원이 그것에 성공한다라면 농설우원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신교를 창설해 드
릴 용의도 있다.
제대군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라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마치 선심쓰듯이 이야기했는데 당근 엄청나게 많은 것 당사자가 모를리 없다.
잃어버린 시간과 그 기회비용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굳어버린 머리 기타 등등...
나름대로는 농설우원께서는 호봉제, 연금제, 세제감면, 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기
타 등등의 대안을 여성계의 대변인 앵무새처럼 제시했던데 이러한 대안들은 어째서
제대군인이라는 사회적 특수한 지위를 창출하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지 그것부터 밝혀라.
그러한 대안 역시도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창출하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에는 그대들의 군가산점 폐지는 이미 그 설득할 명분을
잃고 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를 정도로 그대들이 얼마나 다중의 합리적
지성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깝치는 것인지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기대
해 마지 않겠다.
백번 양보하여 그것이 똑같은 특별한 혜택임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군가산
점 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욱 좋다라면 왜 그것이 더 좋은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가지 폐지론자들이 더 해야 할 일은 최소한 한국사회에 존재하
는 모든 군미필자들로부터 앞으로 다시는 군가산점에 대신하난 병역헤택에 대해
남녀차별 운운하며 따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들 폐지론자들끼리 아무리 약속해 보았자 나같은 면
제자들까지 속속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농설우원은 LA흑인폭동을 예로 들면서 흑인들이 애꿎은 한국인들에게 화풀
이를 한 것을 현재 군필자들이 여성계에 화살을 겨누는 것에 빗대어 미국의 WASP가
이들을 교묘히 이용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엉성한 비유적 논리를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 하이텔 페미동에 가면 ddonggae라는 아이디를 쓰는 변정
수라는 자가 일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다.
그가 농설우원의 견해를 배꼈는지 아님 농설우원이 그의 견해를 배껴는지 모르겠으
나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면 그 자에게 나에 관해 물어보면 친절히 이를 갈
며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거뚜 내가 함 디비주마.
미국사회의 흑인차별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LA 흑인폭동이 왜 일어났는지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억울하게도 한국인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흑인을 차별한 것은 미국사회이고 백인이라고 등치시킬수 있고
괜히 옆에 있다가 유탄을 얻어 맞은것이 한국인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럼,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했던 이들이 군필자였던가?
흑인들도 "모든 무작위 백인들"이 그들을 차별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한 부류들은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을 통칭하는 WASP
또는 Yankee라고 불리는 족속들이다.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을 비롯한 차별주의자들이라 등치시
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계는 그러한 차별의 주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만만한 군
필자들에게로 총을 겨눴다.
이쯤이면 LA 폭동에서의 흑인들이 이번 사태에서 누구에 해당하는지 깨달으시리라
믿는다.
모든 군필자가 그들의 성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차별주의자로 규정
당하고 여성계의 매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면 이것 문제 있지 않는가?
군필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얻어 맞은 에레이의 한국인들 처럼 황당
하고 분한 심정이라 이거다.
결국 나는 현재 여성계가 일으킨 분란은 에레이 폭동의 흑인들의 그것처럼 무분별
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기타 구구절절히 이어지는 논설우원의 농담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차근차근
디벼 주도록 하겠다.
쓰다보니 넘 분량이 많아져서 더 이상은 힘들어 지쳐 쓰러질 지경이며, 이 정도면
구태여 몇가지 더 이야기할 게 남았지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 이만 접기로
하겠다.
딴지의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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