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도중 잠시 짬이 생겼습니다. 좀 피곤한 상태라... 오타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또 스스로 횡설수설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양해바랍니다.
님과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인 논쟁을 즐기지 않습니다. 만일 말꼬리 잡기식 논쟁 자체를 즐기신다면 저와의 논쟁은 그다지 즐겁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님과 제가 토론을 함에 있어서 누가 지고 이기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부터 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군가산점의 문제는 사회적인 권리관계의 부정입니다.
군가산점의 문제를 논하게 될 때 저는 이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인가? 혹은 사회적인 불평등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가를 먼저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우지 않고서 군가산점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다툼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군 가산점의 문제는 원론적으로 군필자와 미필자. 즉 의무이행자와 의무불이행자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하나의 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이란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 전체적인 사회구성원들을 뜻하는 것이기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군가산점 폐지 논란이 일 때 여성단체와 헌법재판소는 "원천적으로 의무수행이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자..."운운하며 여성들에게 의무에 대한 면책의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의무불이행자와 의무이행자간의 달라야 하는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했는가의 여부는 제쳐두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무불이행자가 의무이행자와 같은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의 관점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2. 군가산점은 있으나 마나한 보상입니다.
맞습니다. 군 가산점은 있으나 마나한 보상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님은 공학도라서 전혀 혜택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상전역자의 대부분은 군 가산점의 혜택은 누리지 못 할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가산점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조금은 우습기도 합니다만...
또 몇몇은 도대체 군 가산점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공직에 나설 사람이 아니라면 신경도 쓰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무제가 되었고, 많은 남성들이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인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덧붙여서 심리적인 보상심리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중요한 한 시절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차압당한 상채로 그것이 의무이기에 국가를 지켰다고 하는 일말의 자부심 정도를 가지고 그것에 위안을 삼아왔던 남성들의 그 심리적인 선이 지워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직 현실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에도 우선 없애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유발시킨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의 이기주의는 충분히 비판받을만한 것입니다.
대안을 남성들이 제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의 시작을 보는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무불이행자들이 의무이행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다는 그 집단이기주의에 분노하며 모두가 기꺼이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할 의무수행에 관한 사회적인 관점이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지는 무능력의 상징이 되어버리게 한 그들의 생각없는 행동에 분노합니다.
그들이 진정 군 가산점의 문제를 논하고 싶었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무를 이행한 의무이행자들에 대한 배려로서 여러가지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3. 군 가산점은 성차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주저리 주저리 적었지만 사실 군 가산점은 사회적인 차별이나 성차별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군 가산점은 의무이행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권리였기에 그것에 어떤 차별적인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가 있어서 의무이행자와 의무불이행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을 진정한 평등이라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그 사회에 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는 의무이행자에게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군가산점의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시험을 잠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시험 자체를 잘 모르기에 머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평균 100점에 가깝다는 그 시험을 진정 시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100점 가까운 점수를 맞은 여성이 군가산점을 받은 남성에 밀려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시험의 변별력에서 찾았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없이 대책없는 피해의식으로 무조건 충돌을 야기한 여성단체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무이행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의 침해는 그 자체로서 이미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회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를 희생한 경우일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의무이행자가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족분을 보상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군 가산점은 존재의의가 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상대적인 평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군 가산점 논란이후 여성단체들은 무슨 봉급의 현실화등을 이야기하며 이미 남성들은 호봉제라는 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봉급의 현실화는 국내 사정에 무지한 소치라고 생각할 것이고, 호봉제는 이미 공직에서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국가에서 차출해간 노동력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을 일반 기업에 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라는 명제와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성들은 남녀공동징병제와 여성 사회봉사등을 주장하며 여성단체의 무지함에 조소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성단체에 지급되는 연간 3000억원, 내년 예산 반영분에서는 1조원 가까이 될지도 모르는 그 돈이 군인들의 봉급 현실화를 위해 쓰인다면 모를까 여성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해도 할 말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국의 상황에서 당장 징병제를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그런 의무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리고 자신들도 자유롭지 못한 의무에 대한 책임마저도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다만 권리만을 달라고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한 남성들이 남녀공동징병제와 여성사회봉사활동을 주장할 때 남성들을 비웃었습니다. 남성들의 의무는 당연하다는 것이 그 주된 논지였고,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그런 의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혹은 출산의 의무가 있다. 등등의 망언을 함으로써 남녀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출산은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책임관계를 규명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더구나 그 문제는 신에게 따질 성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의무를 받아들이려 해야 했으며... 선후를 따져서 문제에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4. 군가산점은 여성들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26개월의 기간을 의무복무하게 되는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되면 많은 남성들은 남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각한 경우에는 사회부적응등의 부작용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을 비롯한 의무불이행자는 그에반해 26개월을 사회에서 보내고 사회에서의 적응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가장 간단한 정보처리관련 자격증 하나만 취득했다 하더라도 남성의 군가산점을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노력없이 의무이행자들의 권리는 빼앗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이것은 장애자라는 특수한 상황의 사람을 끓어들이는 야비함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험이 너무 쉬워서 남성들의 군 가산점을 이길 수 없었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놀고 먹었던 것도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 입니다.) 시험의 변별력에 먼저 의문을 갖고 실제적인 시험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의무에 무관심한 권리의 주장은 사회에 또다른 차별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5. 대안은 여성단체들이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자 하는데 저는 호프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자고 했고 포장마차의 좋은 점을 구구절절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님께서 남성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님의 이장에 대한 제 생각은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외양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외양간을 부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양간을 유지하며 다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없애도 없애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것일것입니다.
님이 제 입장에 대하여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제가 인정한 바 있으며 흑백을 나눈다면 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도 군가산점에 대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성단체들의 이득을 향한 그 몰지각함과 대책없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 대한 의무이행자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님의 판단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평등을 위하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부분에서 의무이행자들의 손실을 보충해 줄 수 없다면 국가는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성단체들의 요즈음 행태를 보면서 쉽게 호의어린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일 듯 합니다.
님은 아마도 자신이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님의 말씀은 너도 나도 같이 죽자!(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말입니다.)이런 논리도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의무이행자중 단 한명이라도 사회적으로 그 노력을 보상 받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받으면 좋을 테지만 우리 사회의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차별이라 생각한다면 여성들의 논리도 명잭한 차별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견지에서 보상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나마 최소한 의무적으로 차용한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지분한다는 생색을 내는 것은 7-9급 정도의 하급 공무원 시험시 한 과목에 3-5점 정도의 가산점 정도를 주는 것 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내의 경제적인 사정과 여러가지 사정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달에 현실적인 봉급의 50%를 50만원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의 봉급을 지급하며 공직이나 각 기업 취업시 우선취업이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군대에서의 경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하겠으나...
한국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저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는 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나마 있으나 없으나 한 군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정도만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무이행자들의 소외감은 이 생색내기마저도 부정당했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다는 것을 님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헌 소송이라는 특수성도 한 몫 했을 테죠. 우리는 헌법에서도 버림받은 셈이니 말입니다.
다른 보상책을 찾자고 말한 것은 위헌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들이니 그들이 해결을 보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그나마 있으나 없으나 했던 그 보상책 마저도 무책임하게 건드린 여성단체들의 경솔함이 싫을 뿐입니다. 전 그런 보상 없어도 먹고 살 준비는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주의를 경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직의 길에 뜻을 둔 의무이행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의무이행의 수혜자인 국가에서 책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대안이 불가능 하다면 말입니다.
왜 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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