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토론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
신 몇 안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랫글 말미에 쓰셨
듯이, "십대여성"님과의 토론은 잠시 접어 두시구요. 남녀 평
등이라는 페미니즘의 명분과 무관한"민주사회에 있어서 기회
의 평등구현" 이라는 관점에서의 군가산점에 관해 논해 보고
자 합니다. 위의 민주사회 운운, 낯익으시죠? 본인의 글 1080
번에서 발췌한 그대로 랍니다.
토론에 앞서, 제가 생각하기에 군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디아블로
님의 입장은
1) 현재로서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한
2) 현행 가산점 제도를 유지함이 옳다
(이 글에서 현행이라 함은 폐지되기 직전 군가산점제를 의미
합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위와 동
일한 논지 전개를 하신적은 없지만, 흑백을 나누자면 결과적
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계시다고 봅니다.(본인의 견해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라면,부디 이 부분부터 직접해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역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현재로서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한
2) 현행 가산점 제도를 폐지함이 옳다
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글자 그대로의 주장이지, 어떠한 비
유적 표현이나 수사학적 표현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니, 나중에 "나 그런말 한적 없다"라고 꽁
무니 빼기 위해 연막쳐 논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누구한
테 위협당해서 하는 주장도 아니구요. 여성단체한테 돈 받고
알바 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토론이 진행되는동안 제가
이러한 핵심논지에 대해 양보를 한다면 지는것이나 다름없겠
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로 볼때, "공무원
시험 응시 자에 한하여 응시자가 군필했을 경우 5%의 가산점
부여라는" 현행 군가산점제를 대체할 다른 대안은 사실상 존
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일 이보다 더 이상적인 방안이 존
재한다면,굳이 제정당시 현행 방식을 택했을리가 없지요.(뒤
에서 밝히겠지만,제가 황금같은 이 토요일 밤에 이런글 끄적
이고 앉았을 이유도 없을 거구요.
또 하나,작년 말군가산점 사태가 터지고 난 직후 국내 4대 통신
망과 여성 뭐 어쩌고 하는관련 사이란 사이트는 그야말로 쑥
대밭이 될 정도로 "말의 공세" 가 이어졌으나,대부분 위헌성
제기 여성측에 대한 비판적 성토와 군가산점 제도 "반대측에
대한 반대"에만 그 촛점이 있었지 폐지가 결정된 그 때 당시
의 시점에도 불구하고 대안 모색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공동
의 가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이유로 저는 군가
산점 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는 불가능 하거나,별도의
토론장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군필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행 군가산점제 이외
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의 시각 차이 입니
다.주지했다시피 디아블로님은 군필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
로나마 군가산점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다.맞습니까?
최소한 존속을 주장하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 없겠지요?
이 시점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첫째 만일 군가산점의
성격이 군역의무이행가능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2년여 간 군
복무에 대한 현실적 의미의 보상이라면, 과연 동일한 부담의
군복무를 이행한 반면 이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군가산점 비수혜자들(예를 들어 저와 같은 공학도)이
겪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군가산점제가 일종의 "심리적인 보답"으로서 존재하는것이라
면, 두루미 초대 해 놓고 접시 내는격인 현행 군가산 점제에
대해 호구취급 받음을 느끼는 비수혜자들의 "심리적인 손해"
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비수혜자들에 대해 보상 해야한다/ 할수
없다 형식의 결론을 내리신 후 해야한다면 어떤 식의 방안이
존재하는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왜인지 설명해 주십시
오. 굳이 반론의 형식을 정한 이유는 쓸데 없는 시간의 소모
를 줄이기 위한것일 뿐입니다. 만일 디아블로님의 반론이 제
대로 된 것이라면,형식이야 어쨌건 위 명제들을 피해갈 수없
겠지요)
ps : 혹 "그런 문제는 폐지를 주장한 페미니스트 측에 제기해야
옳다"라고 발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대부분 이런식이더라고
요 사람들이. 혹은 "그럼 당신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십
니까?" 라고. 하핫. 나 안받아도 된다니깐? 다만 가산점제가
존속하는 상황 자체가"민주주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대전제에 모순되니까 그렇지
). 반드시 대안을 제시 해 내라는것도 아니구요.만일 누군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해도 그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디
아블로 님을 비롯한 존속측이지 폐지측인 페미니스트들은 아
닙니다.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토론을 원하시는
거라면,존속 주장 하시는한은 그쪽에서 대안 제시 해야 합니
다. 왜인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만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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