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0 번 글: 발전노조 파업에 대하여... |
| 글쓴이: 아줌마 |
글쓴날: 2002년 03월 14일 13시 33분 |
읽은수: 661 |
1. 발전노조가 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는지....
왜 이리도 정부가 민영화를 추구하려는지 아세요?
얼마남지 안은 선거???????????????????????????
집권당의 프리미엄....
공기업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해외에 매각할 경우 커미션 10%의 법적으로 아무 하자 도 없는 놓치고 싶지않은 어마어마한 돈....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코묻은돈.......
5개의 발전본부 어느 한개를 일단매각하면 얼마의 돈이 선거자금(민주당)으로 흘러들어 가는지 아시겠어요
말이 10% 지 예를 들어 서부발전소를 아주 헐깟에 매각하더라도 대충 계산해서 3조라
고 합시다(10%=3천억) 3천억!!!
집권당의 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적으로 집권당의 권리이니까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국민의 알권리를
언론의 똥강아지들이 진실을 거짓으로
법을 좋은 쪽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리 당략으로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건 아무상관이 없으니까요...
====민영화의 폐해와 비판====
1) 공공요금이 폭등한다.
캘리포니아 전기 평균요금 민영화 전(2000년)31달러 ->민영화 후 314달러 : 10배 인상 피크 요금 : 56달러 -> 2499달러 : 44배 인상
일본 철도 민영화 후 요금 300% 인상
안양 부천 난방공사 : LG 파워 59% 인상요구 -> 정부 23%로 조정->지역 주민과 LG 노 동자들의 반대로 백지화
2)서비스의 질이 폭락한다
·캘리포니아 전기 : 이윤 없는 투자 기피 -> 시설 노후 -> 단전 사태
·일본 철도 : 적자 29개 노선 1400Km 폐쇄, 한국 역시 마찬가지 계획-> 지역민의 불편 과 지역경제의 위축
3)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 사고 왕국 영국 : 민영화로 인한 시설 낙후와 경영 부실 원인으로 진단됨.
그레이트 헤크 충돌 사고, 2001년 2월 28일, 13명 사망
4) 재벌과 외국 자본만 배불린다
·흑자 공기업 대한중석-> 거평 인수 ->부도 -> 외자에 매각
·한국중공업 기업가치 실사 5000억 평가 -> 3000억에 매각 -> 2000억 손해
·민영화 회사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 : 철도 경우 2년간 1조 5천억 보조 예정. 지난 5년 간 정부가 철도에 지급했어야 하는 8천억원 보다 훨씬 많은 돈
5) 외국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정책이다(신자유주의 원조인 영미에서도 철회된 정책)
·영국 교통부 장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철도 민영화 실험은 명백히 실패했다 . 앞으 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2001.10.15. 하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00억불을 투입하여 발전소를 재공영화할 계획임.
·뉴질랜드는 철도, 항공, 우편, 사회보험 등을 재국유화하였음.
이 사실을 전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퍼가셔셔 퍼뜨려줬음 합니다.
2. 발전파업과 장관의 협박
발전소가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보면, 정부가 이런 밀어붙이기식 형태 일변도에 대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한전은 98년 이후 해마다 1조원 이상 흑자를 내고 있다.
수익성 지표도 상장기업 평균보다 높다.
전력요금도 20년동안 2배 남짓만 올렸을 정도로, 값싸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알짜 공기업의 직원들을 축출대상으로까지 거론하면서 정부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 인지 의문이 든다.
왜 정부가 발전소를 해외 매각시키려고 혈안일까????
3. 발전노조 "파업의 이유"
필수공익 사업장이라고 단체행동권도 인정하지않는 그런 사업장을,
국민의 재산을, 어찌하여 일개 자본가에게, 그것도 외국의 에너지 재벌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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