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가산점 논란이 세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에서 군필자들은 자신들의 강자로서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며 여성에게 수많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군 가산점 논란에 대해 할 애기는 많지만 일단은 군필자가 강자인가 약자인가라는 문제와 군 가산점 논란의 진짜 핵심인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서만 애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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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들은 자신들은 끔찍한 환경에 노출될수밖에없는 군대를 갔다왔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았기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약자라고 주장한다. 얼핏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애기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단호하게 군필자는 사회적 강자라고 말한다. 어떤 귀족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 나라의 귀족의 톡특한 전통에 따라 2년 2개월 동안 남의 집 종살이를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은 2년 2개월의 종살이후 귀족이 되었다. 군필자에 묻겠다. 이 귀족은 평민에 비해 강자인가? 약자인가?
---------->1. 재미있군요. 제대를 하고나면 누구나 귀족의 아들로서 귀족이 됩니까?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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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한 군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자살의 가능성이 몇 번이나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는 그 군인의 자살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해 그 군인의 방출에만 노력했다. 결국 그 군인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다. 이렇게 남동생을 잃은 그의 누나가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지않은
---------->2. '적지않은' 수는 어느정도? 근거 없이 주관적이더라도 대략 말해주시죠.
군필자의 반응은 어때했는지아나? '그런 놈은 죽어도 싸다는 것이었다.' 후....... 이래도 군필자가 약자인가? 이런 식의 발언은 결코! 결코! 결코! 약자는 할수없는 발언이었다.
---------->3. 이 예는 '결코! 결코! 결코! 약자'와 강자의 문제에 근거를 제시할수있는 사례입니까?
그 누나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남동생이 군대에서 사지 멀쩡한 상태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나의 그 소박한 바램이 너무
: 나도 무리한 요구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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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군필자의 주장대로 군필자가 약자였다면, 그들은 군 문화 개선에 여성이 폭력반대운동에 벌이는 노력의 단 10%라도 기울였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군 문화는 원래 그럴수밖에없다는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사실 군필자가 군 문화 개선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이미 강자의 입장에 서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속된 말로 밑의 애들 굴릴 계급에서 재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등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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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군필자의 주장대로 군필자가 약자였다면, 그들은 지금의 비인간적인 징병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을것이다. 모병제까지는 힘들어도 대체근무나 양심적 징병거부를 인정하는 징병제는 충분히 시행될수있었을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남북이 대치하고있는 국방환경때문에 어쩔수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련과 대치하고 있었던 구서독에서도 양심적 징병거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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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군필자가 병역제도 개선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이미 강자의 입장에 서있기때문이다. 그들은 더이상 비인간적인 군생활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
---------->4. '더이상 비인간적인 군생활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는(감수'했다'는 사실은 간과된 채) 사람=강자? 누구에 대한 강자?
국가방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도 중요하다. 우리는 국방도 고려해야하지만 인권도 고려해야한다. 지켜야할 인권이 없다면 도대체 군인들은 뭘 지키려고 철책에서 근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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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근무나 양심적 징병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엄청난 군사적 여유가 있어서 대체근무나 양심적 징병거부를 인정한줄아는가? 그렇지않다! 그 국가들도 군사적 여유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국방 못지않게 인권도 중요하기에 평화운동가, 정치인, 군인들이 마주앉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위의 제도들을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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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대상자중 다수가 양심적 징병거부를 하면은 곤란하니까 양심적 징병거부시 군복무보다 훨씬 긴 사회봉사를 하도록하고, 현역복무기간을 줄이고, 군대환경도 개선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는 징집된 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이 맡도록하고... 이런식으로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서 인권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한 것이다. 결코 여유있어서 군사력이 남아돌아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말이다! 할수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방 못지않게 소중한 인권을 위해서 해야했기 때문에 대체근무제 / 양심적 징병거부제를 도입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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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 당장 모병제는 힘들다. 하지만 인권이 존중된 좀더 유연성있는 징병제는 가능하다. 아이디어를 짜내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군필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군대에 강제로 끌려갈때의 위치로 돌아가 비인간적인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이라도 좀 해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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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모게시판에 교사한테 쇠파이프로 체벌을 당했다고 한 청소년이 억울함을 호소한적이 있다. 그 때 명예 아버지인 교사의 폭력에 문제제기한 청소년의 무례(?)에 흥분한 한 남성이 당당하게 자기도 쇠파이프로 맞았는데 교사체벌에 찬성한다고 글을 올렸다. 자기도 약자일때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 이게 바로 군필자들의 사고방식이다.
---------->5. 일반화 시킬만큼 사례의 만연성에 대해 자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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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군필자들의 말도 옳은 점은 있다. 확실히 여성단체 특히 개량적인제도권 여성단체도 잘못한 점이 많이 있다. 여성단체도 분명히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필자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않고, 여성단체만 공격하지는 말아주기 바란다. 특히 약자인척은 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아직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약자일지는 몰라도 군필자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그동안 군필자가 보여준 행동은 결코 약자가 보여줄수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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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의 문제는 이등병(약자)으로 입대했다가 병장(강자)으로 재대하는데에 있다."
: 어떤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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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핵심은 군의 효율화이다. 지금의 한국군은 60여만명 가운데 35만명가량이 후방지원 행정·기술병 등이다. 실제 전투력과 무관한 인력이 대규모로 붙어 있는 꼴이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30만명만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3년 계획만 세우면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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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가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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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인구층이 60여만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데 부족해지는 시점이 곧 온다. 그래서 더더욱 모병제로 전환해 군을 전문직업군화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도 모병제+징병제는 당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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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가 정창인
난 또 제목을 보고 뭔가 납득할만한 얘기가 실려있나 기대하고 보러왔더니 자신이 제시한 논점에서 빗나가신듯 하군요. 위에걸 설마 근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제시한 것은 아니겠지요?
합리적 노력..류는 저도 바라는 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빼고, 위에서 제기한 다섯가지 질문 이외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시시콜콜하고 구구한 설명을 달아 질문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묻는 것인지 '본질'을 따지시는 분이시니 당삼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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