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지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에서 일하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파 개정 협상을 앞두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새움터와 평화인권연대, 전여대협 등에서는 개정 협상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의 인권 보호 조항의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살인사건과 피해가 더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매향리 사건, 대구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등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얻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군의 범죄는 우리들의 기억에서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고 있다.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매춘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가부장적 논리로 이러한 문제들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월 동두천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 신차금씨, 9월에 살해당한 새움터 직업재활센타 직원 이정숙씨, 올해 2월 이태원 미군전용클럽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성희씨, 3월 의정부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68세의 기지촌 여성 서정만씨 등 작년과 올해에 걸쳐 모두 4명의 여성이 기지촌에서 살해당했다. 그 이전에도 윤금이씨, 허주연씨, 이기순씨 등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 미군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들 모두가 미군이 범인이거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실제로 검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외에도 기지촌의 매춘여성에 대한 편견, 포주와 클럽 업주에 의한 사건 은폐, 사회적 무관심, 한국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기지촌 여성의 살인 사건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특히, 미군이 범인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 작년 1월 살해당한 신차금씨 사건의 경우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 검사 결과 외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염색체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가 발견된 방의 벽에서는 "창녀"라는 뜻의 미국 속어인 "Whore"가 써있었다. 작년 9월에 살해당한 이정숙씨 사건의 경우에도 유력한 용의자였던 동거 미군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군 수사대(CID)의 수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새움터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알리바이에 몇 군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미군과 한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최근의 서정만씨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전날 미군 용의자를 본 목격자도 있었고 사건 직후 몽타쥬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현재 계속되는 기지촌 여성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군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형사 관할권 문제의 개정이 시급하다. 미군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범인 인도 시기 역시 기소 직후에 바로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주둔군 지위 협정의 내용에 대한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기지촌 문제에 대한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춘이 기지촌에서는 버젓이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 범죄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 당국의 양육 책임 등이 협정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지촌 여성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매춘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남성 고객에 대한 처벌 강화, 착취 고리의 단절,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기지촌의 성산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기지촌 여성의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협정의 개정과 동시에 기지촌 여성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
1)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직업재활 교육, 전업 지원 등 사회복지적 지원을
위한 비용 분담
2)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AIDS 검진 실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 검진의 폐지)
3) 미군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 당국의 양육비,
교육비 지원
4) 기지 반환 및 철수시 기지 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대책
포함
5) 미군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범죄 예방 교육 실시
6) 매춘 금지 명문화 및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 예방 교육 실시
새움터, 평화인권연대,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서울대학교 여성문제동아리 한울타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연락처 : 031-867-4655 새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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