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에서 수다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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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어느 주에서도 군가산점 위헌 소송이 있었다고 한다... 판결은? 군가산점의 원취지는 남녀 불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한 사람들의 노고를 국가가 나름대로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이니, 유지되어야 한다... 뭐, 대충 이런 판결이었다... 그전에 한창 말 많던 시기에 중대 법대 교수가 나와 한 말도 대충 이렇다... 지금 생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건, 헌재가 매우매우 지혜롭게 군가산점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 버린거죠... 조절을 하면 되는건데..." 이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나라의 군가산점 또한 남녀 불평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니, 여기에 남녀 불평등을 걸고 넘어져서는 안되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점의 취지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가산점 비중이니, 이 점수 비중을 조정해 장애인들이나 여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가산점을 주라고 했어야 옳다는 말이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산점은 문제가 있다... 허나, 가산점의 원래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이 둘을 잘 절충할 수도 있는 걸, 왜 그 따위의 판결을 내렸는 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맹꽁맹꽁...맹꽁맹꽁... p.s 난 군가산점이 다시 부활되리라 본다... 비웃냐? 군가산점 부활되는 날 축하쑈를 공짜로 달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