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에서 수다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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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징역의 구형을 인정하고 있지만... 역시...정선호란 개체에게 15년의 형량이란 턱없이 가볍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잠재적 정선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군사전문용어로 '시범케이스') 원심 형량은 파기하고, 파격적으로 인상(?)시켜줄 필요가 있다. 항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 <인천 가정폭력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인천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정선호씨 징역15년 선고 김미선 기자 iosono@ohmynews.com 지난 4월8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일명 '정선호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가해자인 남편 정선호 씨에게 검사구형량인 15년이 그대로 선고형량으로 확정됐다. 오늘(7월8일) 인천지법 103호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기원 재판장은 '피고인은 본 판결 이후 불만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문에서 김 재판장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정상참작이 불필요하며,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징역15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참관한 인천여성의전화, 사회단체 회원들은 징역15년 선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배숙일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정선호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선호 씨에 대한 재판부의 15년 징역 선고는 가정폭력사건으로는 최고형량(살인 제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유사사건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기원 판사의 판결문이다. "피고인은 공소사항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얼굴, 생식기를 살짝 그은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결혼 후 13년 이상 잘 살아오다가 통장에서 거액이 출금된 사실을 다그치다가 (아내인 김모여인에게서) 간통했다는 자백을 듣고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하나, 13년 이상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범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생활에 기여하지 못하는 불만과 울분이 쌓여 아이들에게도 강제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던 중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피웠다는 자백을 받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술에 만취되어 한 행동이라고 하나 증거자료를 보면 다소 취한 상태이나 온갖 잔인한 수단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음보다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처를 주었다. 13년 동안 잘 살아온 가정으로 보여지나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찾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 상태(구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피고가 119에 신고한 것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쳐 자수했다기보다는 살인죄의 죄책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자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이 범행 후 어떻게든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므로 정상참작이 불필요하며,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징역15년에 처한다. 이는 가정, 아이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다음은 피고인 정선호 씨가 부인 김여인에게 재판 중에 보낸 편지의 일부다. 정씨는 6월19일, 21일, 23일, 27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장문의 편지를 김여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편지가 '반성의 뜻이라기보다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것으로 해석했다. "...당신의 관대한 처분만을 목빼고 기다립니다. 큰 죄인이 무슨 말을 한들 변명으로만 들리겠지만 당신이 믿어주리라 믿소... 당신이 비록 곰보, 째보, 나병환자일지라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소. 뭐든지 당신 편할 대로 하구려. 다만 지혜롭게 후회할 일 없게 처신하시오..." (6월19일 발송)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이란 상대가 죄를 지을수록 더욱 버리지 말아야 하며 불쌍히 여겨야 하며, 그 죄 뒤에 오는 온갖 모욕과 고통과 죽음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또는 그 허물을 내가 분담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대신 뒤짚어 쓰기도 함으로써... 사랑에는 나를 제공하는 희생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당신을 꼭 성형수술 시켜줄 겁니다... 당신은 내 속의 나요, 나는 당신 속의 당신이 아닌가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옥이나 천국에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이기 때문에..."(6월21일 발송) "나는 악마, 살인악귀, 괴수 중에 왕괴수, 맹수, 그렇게 착하고 심성이 곱던 당신에게 그토록 참혹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의 천사, 나의 전부, 나의 평강공주, 나의 분신이여. 행여 당신이 간통이 아니라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관대한 처분만을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6월23일 발송) "...여보 언제쯤 답장을 주겠소. 내 목이 빠져 버린 후일랑 보내지 마시오."(6월27일 발송) 2000/07/08 오전 11:57:08 ⓒ 2000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