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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2 글쓴날 2000년 05월 29일 10시 44분
이름 신딸기
메일 없음
홈페이지 없음
제목 [그나마다행]폭력남편 살해 장애인 아내 집행유예 선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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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폭력남편 살해 장애인 아내 집행유예 선고

[지역] 2000.05.26 (금) 14:04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 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남편을 살해한 죄로 기소된 유순자(39.노점상.1급 지체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남편이 수시로 폭행해왔고 ▲남편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인 범행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유순자씨 무죄석방 촉구 대책위원회´를 구성, 유씨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온 군포여성민우회 등 수원과 군포지역 10여개 여성단체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박희숙(36.여)사무국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할 만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여성의 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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