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에서 수다떨기 (이전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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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578 번 글의 답장글 글쓴날 2000년 05월 23일 23시 24분
이름 유재언
메일 chordlove11th@hanmail.net
홈페이지 http://antihoju.jinbo.net
제목 RE: RE:leng님이 언급하신 국적법에 관하여...
별족님과 leng님의 논쟁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leng님
이 언급하신 국적법에 관한 얘기는 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왜냐고요? 이것도 당근 호주제와 관련있기 때문이죠.)


leng님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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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궂이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는 하지만... 현재 국적법은 개정되었고(97년 말이던가) 외국인
남성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와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동등하게 되었습니다.(2년의 국내거주요건 부
여) 현재 국적법의 명문상으로 그런 조항을 찾을 수 없고, 뚜렷
한 불평등조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적용에 있
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저 역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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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 국적법은 1997년에 개정되어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개정국적법은 구국적법과 달리 부모 쌍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국
적법 제 2조 1호), 외국인으로 우리국민과 혼인한 사람이 국적
을 취득하려면 남녀 똑같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
에 2년 이상 거주한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
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 6조 2항 1호 -2호).

자, 전혀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로나, 법무부
내규로 남자 국민의 배우자와 여자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대접
이 다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심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주소를 두기위해서 비자를 발
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3개월 단
기 체류가능한 F1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근데 3개월로는 너무짧아
서 취업도 힘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할텐데 그 과정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남자외국인 노동자와 여자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두사람다 한국인과 사랑에 빠졌
습니다. 두사람다 한국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당근 F1비자로 정착한다는것은 어림없는 일이죠, 구래서
두사람다 체류기간을 6개월, 1년 이상씩 길게 주고, 거기다 장기
체류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F2비자를 발급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누가 F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사람다요?
천만에요, 한국인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한 여자 외국인 노동자만
F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무부 내규에 F2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내규에 ‘국민
의 아내’는 들어있지만 ‘국민의 남편’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한국은 이미 "호주제" 라는 야만적인 남성우월, 부계혈통을 중시
하는 제도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있는 형편입니
다. 그런데 그동안 국적법 마저 남녀차별적이라 국제사회에서 망
신당하다가 국내외적으로 공개되는 국제법은 남녀평등한것처럼
고치고, 공개되지않는 내부규정은 여전히 남성우월적으로 적용
되고 있답니다.

leng님 이렇게 호주제가 새끼쳐놓은것이 700여개 된다니깐요.
또 말하지만 재언이가 알고 있는것은 10여개정도 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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