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第    號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第1章 총 칙
第1條(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리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성별을 이 유로 한 남녀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행사함에 있어서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 성질을 가지는 언급, 외설적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적 요구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第2章 남녀차별의 금지

第3條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條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재화·시설·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재화·시설·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

(성희롱의 금지) ①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방지지침의 수립, 제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종사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第8條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여성발전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남녀간에 현존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사항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第3章 전담기구
第9條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남녀차별사항을 접수하 여 이를 조사·시정·구제하고 남녀차별 개선업무를 신속·공정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별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남녀 차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개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第10條(기능)

개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3. 위법·부당한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시정명령 및 고발

  4. 남녀차별여부 결정의 결과 법령·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

  6. 남녀차별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第11條(구성)

①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개선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남녀평등 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기타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중 3인이상을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한다. ⑤상임위원중 1인은 여성특별위원회상임위원이 겸한다. ⑥당연직이 아닌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

第12條(위원장)

①위원장은 개선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13條(위원의 임기 등)

①개선위원회 위원(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第14條(위원의 신분보장)

①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개선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개선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된다.

第15條(회의의 구분)

①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소회의는 그 관장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둔다.

第16條(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개선위원회에서 종전에 결정한 의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第17條(회의의 소집)

①전원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하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②위원장 또는 주관위원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8條(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19條(위원의 기명·날인)

개선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第20條(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남녀차별사항을 신청한 자와 관계기관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④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第21條(간사)

①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第22條(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第23條(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개선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24條(개선위원회의 규칙)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선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第4章 조사 등의 절차
第25條(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등)

①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개선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내용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개선위원회는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第26條(남녀차별사항의 조사)

①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남녀차별사항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2. 남녀차별사항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기타 개선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개선위원회는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남녀차별사항은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개선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④개선위원회는 접수된 남녀차별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7條(조사의 방법)

①개선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意見陳述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개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 또는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위원회의 요구 등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28條(시정조치 및 의견표명)

①개선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관계 공공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에게는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시정의 명령은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2.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3.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第29條(의견제출기회의 부여)

개선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해 공공기관·사업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30條(결정의 통지)

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1條(처리결과의 통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는 시정조치 또는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第32條(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개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개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33條(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34條(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訴는 개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第35條(시정명령 등의 효력)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이의신청이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第36條(공표)

개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7條(고발)

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하여야 한다.

第38條(소송지원)

①개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위원회의 소송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章 손해배상
第39條(손해배상책임)

①이 법에 의하여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第6章 보 칙
第40條(남녀차별개선 기획·총괄기관)

여성특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第41條(국회에의 보고)

①개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2條(협조요청)

개선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第43條(지방남녀차별개선사무소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관할구역내의 남녀차별사항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남녀차별개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第7章 벌 칙
第44條(벌칙)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45條(벌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46條(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개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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