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 '장애여성공감'의 두번째 인터뷰 ∽

달리와 차차



지난 4월 9일 달리는 '공감'과 두 번째 인터뷰를 공감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번엔 야옹이 아닌 차차와 함께. 이미 '공감'에서는, 잡지 '공감' 3호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다룬바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공감'의 의견을 들어보자.

*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강릉 음촌마을 성폭력사건(*달딸 12호에 소개된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이후로 계획되어 활동하고 있는 건 없구, 사건이 발생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전화로 자문 연결해 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죠.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와 연대해서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도 하구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최근 생겼어요. 부산, 대구 , 서울 이런 순으로 생겼죠. 왜 대부분 사회단체 같은 데는 서울에서 생겨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온 셈이죠. 서울에는 지난달에 개소했어요.

*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관해 공감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 기존의 「제 6조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부분에 '정신지체'를 명시할 것과 , 「제 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일 때」에서 '항거불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했을 때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죠. '항거 불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문제와,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를 시정해야겠어서요. 음촌마을 사건도 피해자가 정신지체 여성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문제와, 정신지체 여성의 증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불신이 라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항거불능이었다는 거 입증하는 것도 장난 아 니거든요.
- 아, 또「22조 3항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법원 수사기관에 (1)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2) 변호사가 동석해야 한다」부분의 '또는'이 아니라 둘 다 의무 조항 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즉, 법원수사기관에 피해자, 신뢰관계 있는 자, 변호사 3인 이 모두 출석하도록 하려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해요. 정신지체 여성의 진술은 신뢰 성을 종종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뭔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라고 판단 되면 그분들은 분위기에 눌려 잘못된 진술을 하곤 하거든요. 정신지체 여성의 특수 성을 감안해야한다는 거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즉 정신지체 여성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진 술이 나올 수 있어요.

*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무엇보다 열악하잖아요. 비장애 여성보다 장애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장애 여성 중에서도 정신지체 여성은 훨씬 약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그들의 진술 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불신하고...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정신지체여성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은 어떨까요?
- 음.. 현실을 생각하자면 그들을 보호하는 게 정말 시급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고민도 해요. '보호 vs 성적 결정권'의 문제죠.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 미성년자 규정이 13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럴 때는 5년형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신지체여성을 미성년자 범주에 넣었을 때, 열악한 현실에서는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음촌마을 성폭력사건도 13세 이전 건과 이후 건을 나눠서 신청했었죠.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보호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보호받아야할 그래서 어떠한 결정과 의사표현을 누군가 대신해주어야 하는 이미지... '어린애 취급'의 문제죠.
-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타협적으로 정신지체의 경우는 미성년 나이 규정을 13세보다는 올려서 18세, 20세 등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 특별법에 '정신지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지난번(2001년 1월 30일)에 방영된 피디수첩을 보니까, 검사가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어떻게 기소해야 될지 헷갈려하다가 원조교제로 기소했더라구요. 정신지체여성이 어느 정도 돈같은 걸 받았고 별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원조교제라고 생각한 거죠.
- ^^.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여성'이라는 카테고리부터 따로 만드는 게 급해요. '장애'라는 요소가 법에 포함된 것도 98년 일이거든요. 그것의 세부적인 조항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촌마을 성폭력사건도 처음에는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성폭력 문제도 시설에서 일어나는 걸 조사한다면 정말 엄청나겠죠? 으... 현재까지 밝혀진것만해두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현재 많은 시설들이 장애여성을 불임수술 시키고 있어요. 본인의 동의를 얻지도 않 고 그럴 필요도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죠. 시설에서 친권자에게 '어디가서 임신해가지고 오면 어떡하냐...' 등등의 말로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법 적으로 처벌도 안 되죠.
- 많은 장애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성에 대해 어릴 때부터 왜곡된 경험을 하게 되요. 시설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웃사람, 친인척들에 의해 그런 경험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시설에 들어오면 시설장에 의해 성폭력이 상당수 일어나고, 보모, 자원봉사자 등의 성폭력도 심각하죠. 자원봉사자와는 '친밀한 관계'가 기반이 돼서 성폭력이 일어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죠. 에바다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보듯이, 시설장의 비리가 드러날 때, 경제비리만 부각되고 성폭력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도되거나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심각한 문제죠.
- 정신지체의 경우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 사람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설장 등에 의해 왜곡되게 훈련되는 건데... 우선 정신지체여성에 대해 성교육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불쾌할 때 "no"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훈련도 필요해요.

*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분리는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욕구와 편의'만을 위한,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뭐. 그런 시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효율로 봤을 때 그게 더 높을 수도 있고...
- 휴... 장애인을 시설에 '분리'하는 게 우리나라의 격리위주 정책인데...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좋은 시설'이란 없어요. 탈시설화로 정책이 바뀌어야 해요. 개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죠.
- 시설이 좋다고 할 때, 건물이니 뭐 그런 설비를 갖고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따로 모아놓는 것 자체를 폐기해야한다는 거에요. 더불어 살 수 있어야죠.
- 중계동, 상계동, 가양동 등에 장애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 거에요. 여기서 장애남성(정신지체가 아닌)들이 정신지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 장애여성 혹은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정신지체 남성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가해 남성이 금치산자여서 보호자가 책임지게 되고 소송제기를 하기 힘들고... 에구 진짜 복잡해지는 거죠.

* 장애 남성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자일지라도,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성폭력을 행하기도 한다면서요.
- 흔히 여성에게는 힘세야 한다고 남성자원봉사자가 오고, 장애 남성에게는 여성자원봉사자를 보내요. 장애 남성이 몸이 불편하니 목욕시켜달라거나 하면서 지나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구...
- 근데, 장애 여성에겐 양상이 좀 달라요. 잘 해주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났던 장애인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자원봉사자는 '구원자'이미지 비슷한 걸로 다가오죠. 장애인자신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장애 여성을 반말로 대하는 걸 친근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시선도 자원 봉사자 위주로 되어 있죠. 아, 말 그대로 희생하는 천사죠. 마치 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가정폭력에서도 부모들 위주로 '못난 자식 둔 부모맘이 오죽하겠냐'는 심정으로 보듯이 말예요. 자원봉사자 교육도 절실해요. 친절한 거는 친절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허용하는 교육을 시켜야죠.
- 대구에서 한 분이 자원봉사자의 성폭력을 신고했는데, 이후에 그분에겐 자원봉사자가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치 사회에 장애인의 존재가 없다는 듯이, 비장애인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춘 여성의 문제도 결국 분리의 문제잖아요. 마치 그들이 없는듯이.
- 맞아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도 못되는 것 같아요. '차별'을 당하려면 노동의 현장 혹은 교육의 현장과 같은 사회 곳곳에 장애인이 참여해야 하는데,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분리'하니깐... 구조 자체에서 배제해버리고, 경쟁조차 못하게 해놓고 가끔 자본의 떡고물이나 던져주는 형국이랄까... '차별'하는 사회에 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 장애인이 '차별'의 대열에라도 들어가려면 우선 이동의 자유가 보장돼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하니깐, '차별'하는 사회는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회겠죠.
- 장애가 경증이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 장애인들 정도가 차별을 얘기할 수 있겠죠.
- 장애인에 대한 시설폭력, 가정폭력이 많은데, 직장내 성폭력이 수치상으로 많이 안 나오는 건, 결국 얼마나 장애여성들이 직장에 진출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뿐이에요. 장애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 성폭력 사건도 무수하게 발생할 걸요 . (씁쓸한 웃음)

* (성폭력과는 별 상관없지만... 사회보장 얘기가 나온 김에 ^^) 전동 휠체어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나요?
-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비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 같은 걸 보면, 그것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 그건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못 살아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뭐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 자기들 세금 내서 다 장애인한테 가고, 자기 보다 더 잘 산다는 거지. 장애인들도 엄연히 세금 내는 시민이잖아요. 게다가 비장애인 생각대로 그 정도 지원해주는게 현실이라면야 뭐... 비장애인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들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노동을 덜 한다는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내재화된 결과지. 웅, 우리 이러면 안 되^^.
- 장애인 전용으로 된 시설은 대부분 여성과 남성이 나뉘지 않고, 외진 곳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하철 엘레베이터도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구석에 있어서 어떤 남자라도 같이 타면 이걸 타야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갈등하게되요. 그럴 때 내가 장애'여성'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 비장애여성과 마찬가지죠. 거기에 더해서 장애가 있어서 위험이 다가와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게 공포를 배가시키는 거죠. 어릴 때는 돌멩이, 바늘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밤길에서는 특히 더. 뛰어서 도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돌맹이로 던지려구요.

* 재가장애인에게도 폭력적인 상황이 많지 않나요? 결혼한 장애여성이라면 남편에 의한 폭력도 많구요.
- 장애여성의 경우는 교육도 받기 힘들고, 직업도 얻기 힘들고, 자립이 힘드니까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결혼을 꿈꾸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비장애여성도 그렇지만, 더더욱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꿈꾸는데, 결국 또 다른 억압적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밖에 안 되죠. 결혼 후 학대를 당해도, 왜 우리나라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되라고 친정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양로원에서도 따로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니까 장애인들을 안받아서 노후에도 걱정이 많죠.
- 결국 장애 여성 폭력 문제의 해결은 자립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되요!! 자립부터 해서 구조적인 해결이 있어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꼭! 써주세요.
- 독립해서 혼자사는 장애여성에게, 예를 들어, 집에서 119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되야 하구요.
- 이런 구조 속에선 우린 진짜 살 수가 없다구! 자본주의 다 뒤집는 수밖에 없다니깐!(^^)

* 장애여성이 소위 '성을 밝힌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엔 있지 않나요? 비장애인 남성들이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낸...
-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 음, 뭐라고 하지... 도발성이라고 해야하나^^.. 하여튼 그런 점을 강조하곤 하는데,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성적인 매력, 뭐 그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에 의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장애여성이 약자라서 만만하다, 뒤탈없겠지..' 그런 확신을 갖고 행하는 거죠. 구조적 문제에요.

* 같은 여성인데도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경우가 참... PD수첩에서 피해자인 정신지체여성에 대해 뭐, 가정파괴범이라느니 미친여자라느니 하면서 말하는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 그게 이차 성폭력이죠. 성폭력 후유증으로 그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도, 많은 장애여성의 경우 가난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 동네에 계속 살 수밖에 없죠.
-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만 받고 아니면 처벌도 받지 않은채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 공감 4호를 보면, 이문열 소설을 치밀하게 비판하고 있는게 눈에 띄더라구요. 너무 열심히 분석하신 거 같아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택'때도 그랬지만 명백히 허접한 걸 너무 이슈화시켜줘서 책광고해준 셈이 됐었잖아요?
-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혐오와 동시에 신비화시키는 시각이 공존해요. 장애여성의 몸을 신비롭게 보는 시선이 분명 있거든요. 한 번 경험해봐야지 하는 뭐 그런 저열한 호기심인거 같은데...
-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내가 여자로 봐주었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문열은 그런 비장애남성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요, 글쎄. 모든 성폭력이 주인공인 장애여성을 여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추억쯤으로 표현되어있더라구요.
- 그 사람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시설에 분리하는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껴안으며 같이 살았고, 그런 시기를 추억하며 글을 썼다... 뭐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장애인의 모습은 소설의 주인공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음촌마을 성폭력사건이에요. 정신지체여성을 공동체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그게 무슨 추억이냔 말이죠.

* 바쁘신데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 장애여성들의 경우, 시설에서 분리되어 사는 경우도 많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자립하기 힘들고... 등의 이유로 더 성폭력에 노출되어있긴 하죠. 하지만 비장애여성들의 성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이므로 같은 여성으로 바라봐야겠죠. 다만, 더 취약하다는 것 뿐이죠.
- 장애여성성폭력을 막으려면, 법조항을 개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치보다 생활수준이 더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의 첫번째 인터뷰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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