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론 회 초 청 문 >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기획의도 및 초청의 글
작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역고소를 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KBS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 2002년 6월 동국대 K교수의 피해자 및 지지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성추행 가해자 제주 우근민 도지사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바 있지만, 이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역고소 경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멀리는 서울대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원광대 S교수 사건, 죽암휴게소 사건, 소설가 P씨 사건, 대구지역 K교수 사건, 대구 시립합창단 사건 등, 가해자들이 피해자 또는 지원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차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들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고소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받거나 심지어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로 탈바꿈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이처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최근의 흐름을 사회 여론화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경향에 대해 개괄하고, 명예훼손 역고소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봄과 동시에 역고소 자체가 갖는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부디 자리에 함께 하셔서 토론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프로그램 >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년 10월 22일 (화) 오후 2:00 - 5: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 공동주최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이상 가나다순)
▣ 프로그램 :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사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 발표 : 2:10-2:25 (15분)
: 장임다혜 (성차별판결모니터링모임 회원)
2. 발제 : 2:25-3:25 (각 발제당 15분)
1) 형사절차 속에서 불신되는 '성폭력범죄' 피해 고소여성 - 그 현실과 입법론적 대책
: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2) 명예훼손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의 판단기준
: 이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명예훼손 - 위법성 조각사유를 중심으로 : 박선영 (서울대 법과대학 연구교수)
4)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의 공익적 의미 :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3. 토론 : 3:30-4:00 (각 토론당 10-15분)
권수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4.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4:00-5:00
< 공동주최단위 소개 >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1988년 결성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서, 여성인권을 저해해 온 각종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관련 공익소송에 대한 변론 활동을 펼치며,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2001년 11월 KBS 성폭력사건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정을 계기로, 성폭력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역고소' 경향과 반여성적인 수사 및 재판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 및 대응을 함께 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결성되었으며, 현재 20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6월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제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동국대 K교수로부터 조은 교수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것을 계기로, 성폭력 가해(혐의)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지집단 혹은 피해당사자를 고소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활동 및 사회여론화를 위해 결성되었으며, 현재 주로 동국대 K교수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조은 교수 및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대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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