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여러 여성단체에서 소송을 한 "여성 후보 제한 공천" 건이 각하되었다고 하네요. ... 그러려니 싶긴 하지만.. 패배가 생활이 되어선 곤란할텐데.. 흑흑...
아래는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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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후보 제한 공천'소송 각하
중앙일보 [ 정치 ] 2000. 4. 25. 火
`여성후보 제한 공천'소송 각하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 는 25일 여성단체들이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민국당 등 3당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의 비율이 30% 미만이라며 제출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등록에대한 추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에 제기된 이번 공천무효가처분신청은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합 등 여성단체들은지난 6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 등이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의비율을 30% 미만으로 추천한 것은 정당법에 어긋난다며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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