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번 글: [호주제폐지!]한부모 가족 위해 교육·법·제도 개선하라 |
| 글쓴이: 신딸기 |
글쓴날: 2000년 05월 13일 09시 51분 |
읽은수: 3178 |
도대체 이놈의 호주제 때문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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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부모 가족 위해 교육·법·제도 개선하라
뉴스제공시각 : 2000/04/29 11:46 출처 : 여성신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편부모 가구는 95년 94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수 중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모자가구가 82.7%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99년 현재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할 정도 로 이제 이혼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혼자 사는 여성과 그의 자녀에 대한 삐딱한 시선은 그대로다.
3년전 이혼 후 8살, 7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33)는 모자가정으로 등록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적이 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등록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로울 것 같냐”며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직원의 그런 반응을 접하자 당황스러웠다고 말한다. 이처럼 편견어린 주위의 시선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한부모 가족들은 특히 학교가 아이들 스스로 결손가정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인식을 불어넣거나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까지 일어난다고 비판한다.
“학교에서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다는 걸 밝히자 아이들이 수근댔다. 그때 선생님이 적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 아이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실수로 보지 않고 낙인을 찍고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본다”, “통신문에 보호자 날인이 필요할 경우 엄마 이름을 쓰면 이상하게 본다”, “공개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하거나, 과제물을 엄마, 아빠와 함께 하라는 선생의 한마디에 아이가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 불만들을 털어놓았다.
교사의 태도뿐만 아니라, 교과과정과 내용도 문제다. 교과서에서는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형태만 보여준다는 것. 이에 한부모들은 교사들이 편견없이‘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과 교과서 삽화나 내용도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가족의 날 모범가족 시상에서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한부모들은 말한다.
한부모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대조치로서 복지혜택과 함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법 개정 등의 문제도 산재해 있다.
한부모 가족이 된 뒤 여성들에게 우선 닥치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들을 위한‘저소득편모부자 가정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더러 문제점이 많다는 게 여성계의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서 여성과 남성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모자가정은 월소득이 1백만원 이하이지만, 부자가정은 1백22만5천원 이하에 적용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가사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22만5천원을 추가비용으로 산정했다는 게 그 이유다. 여성만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인습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 차별적인 조항이 아닐 수 없다.
또 생활비 지원이나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등 모자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인 기준 모자가정의 경우 월소득 56만4천원인 사람에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소득자라고 해도 결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의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저 소득층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한편 이혼시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져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다. 외국의 경우는 재산은닉 추적까지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소극적인 편이다. 1990년 가사심판 법이 가사소송법으로 바뀌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길 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번 이상 의무 불이행시엔 30일이내 감치할 수 있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이에 여성단체에선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부모 가족이 강하게 개선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호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에게 모두 있어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증상 호주도 아버지가 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 또 재혼시 새 남편의 성, 본이 아이의 성, 본과 달라 생기는 문제도 있다. 남편의 직장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교육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아이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다시 벌금을 물면서 출생신고 하는 극단적 사례까지도 있다. 현재 재혼시 친생부의 성과 본이 아닌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제도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이도 6세까지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세 이상은 취학연령으로 학적부상 성이 변경되는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제한하는 이유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호주제가 없었다면 이런 지엽적 문제들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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