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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번 글: 서울대,성폭력 가해자 첫 제명
글쓴이: 별족 글쓴날: 2001년 12월 21일 15시 38분 읽은수: 29909
간만에 백인위 게시판에 갔다가 보고는 퍼다 놓습니다. L모군의 실명이나 해위도 그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o.jinbo.net/wom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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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성폭력 가해자 첫 제명

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제명'처분을 내렸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학내성폭력 사태를 엄단,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열린 교내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이현구 부총장)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이 대학 휴학생 L(24)씨를 제명키로 최종 확정했다.

L씨는 자신에게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본교 및 타교 여학생 8명의 신고 접수에 따라 지난 3월 진상조사에 들어간 교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징계요청으로 지난달 12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피해자가 다수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 3차례의 회의끝에 제명을 확정,L씨에게 통보했다.

제명은 중징계로 서울대의 경우 징계위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며, 제명된 학생은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측은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 올초 성희롱.성폭력 삼담소를 연데 이어 10월말 징계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93년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이후 끊이지 않았던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태 근절을 위해 부심해왔다.

지금까지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로 이뤄진 자체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가해자가 공개사과문을 작성하거나 사안이 심할 경우 단과대 차원에서 자퇴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처리됐을 뿐 징계절차 규정 미비 등으로 학교차원의 징계는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L씨측은 "여학생과의 접촉이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합의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제명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있다.

학교관계자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상담소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쳤으며 위원회 소집과정에서도 양쪽을 모두 참석시킨 뒤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결정이 학내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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