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5 번 글: [법]모성보호비용 통계 논란 |
| 글쓴이: 차차 |
글쓴날: 2001년 04월 24일 15시 32분 |
읽은수: 22599 |
일단, 법을 제정해야 하니, 얼마가 손해비용인지 현실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같군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비용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겠지만) 여성에게 착취해온 것 아닌가요.
그리구, 모성보호라는 말 자체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보호랍니까... 착취해 온 것, 조금 주겠다고 나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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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비용 연 8500억원은 왜곡”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8500억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경제단체가 근거없는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단체의 모임인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0일 노동부의 임금통계 등을 근거로 계산한 추가비용은 1366억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연대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경총은 여성근로자 통상임금을 91만2291원으로 추정했으나 노동부의 2000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의 여성 통상임금은 87만원이며, 출산한 여성노동자 13만2560명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인 23만69명이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곡된 추정치라고 밝혔다. 99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는 1명 뿐이었다.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최대 8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사산·유산 휴가도 ILO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모성보호비용 통계 논란
1366억원 대 8500억원. 모성보호 비용과 분담을 둘러싸고 여성·노동계와 사용자 단체가 치열한 통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무려 7천억원에 이르는 양쪽 주장의 차이는 육아휴직 급여 비용 등 산출근거에서 비롯된다.
△ 육아휴직 급여 비용 여성계는 632억원인 데 비해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그 10배가 넘는 7650억원을 주장한다. 여성계는 노동부가 추산한 연간 출산 여성근로자의 20%인 2만4252명이 10개월동안 휴직을 신청한다는 가정 아래 금액을 추정했다. 반면 경총은 연간 출산 여성 13만2560명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23만69명 전원이 각각 10.5개월과 12개월동안 동시에 휴직했을 때를 상정했다. 경총의 이런 계산은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이 30% 유급이 되고 대상 폭도 넓어지면 신청자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1999년 노동부 조사에서 전체 산업의 출산휴가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1%, 평균 육아휴직자비율은 0.2%, 기업체당 평균 육아휴직자는 0.04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급화 이후 휴직 신청율을 20%로 잡은 것만 해도 최대추정치라며 경총의 주장을 전형적인 부풀리기라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유급화에 대비해 올 하반기 고용보험 예산에 250억원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다.
△ 평균임금 추정치 경총은 여성근로자 임금추계 자료로 전년 대비 5% 인상율을 적용한 2001년도 추정액 91만2291원을 사용했다. 반면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 87만원을 적용한 여성계는 확인된 공식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통계의 기본원칙이며, 임금인상율 5%는 오히려 삭감될 수도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자의적 계산이라고 지적한다.
△ 기업 고용부담 여부 경총은 모성보호법은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계는 늘어날 출산휴가 30일분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므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김경애 기자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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