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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번 글: 여사원 성폭행 경비원 고용업체도 손배책임
글쓴이: 차차 글쓴날: 2001년 02월 13일 14시 39분 읽은수: 23901
“여사원 성폭행 경비원 고용업체도 손배책임”
뉴스제공시각 : 2001/02/12 13:25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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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사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비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면 경비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경비업체가 손해배상책임
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23)는 지난해 4월 퇴근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회사 경비실
로부터 화장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아무 의심없이 회사로
갔다. 그러나 경비원 김모씨는 가스총으로 A씨를 협박,성폭행했다
.

김씨는 이 일로 경찰에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강도 강간 전과만 3범인 것을 비롯,전과 8범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김씨를 고용한 경비업
체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용역경비업상 경비원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
고 집행 종료가 5년을 지나지 않은 자이고 김씨는 89년 수형생활
을 마친 만큼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 판사는 12일 “경비
업체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는 결정문에서 “경비업법상 5년 전까지의 전과기록만 조회하면
된다고 하지만 경비업체는 취업 이후 종사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
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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