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 번 글: [노동]"일시 실업·구직자도 노조 가입" 판결 |
| 글쓴이: 완두 |
글쓴날: 2001년 01월 17일 16시 09분 |
읽은수: 17881 |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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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정치] 2001.01.16 (화) 18:42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폭 넓게 본 첫 판결로
법적으로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실업자 노조' 문제도 다시 수면으
로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 노동
조합이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첨부한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급료 등을 받고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
적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
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며 "구직중인 사람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노동단체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노동부의 법 적용이 경직적이고
협소 했는데 이번 판결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실업자 권익 보호
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와 서울시측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 며 즉시 항소할 입장을 밝혔다.
지난 99년 1월 취업자 22명과 미취업자 3명으로 설립된 서울여성 노동조
합은 조합원의 범위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킨 규약을 첨부해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경제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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