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 번 글: 피임비용 의료보험에 포함돼야 |
| 글쓴이: 야옹이 |
글쓴날: 2000년 12월 16일 11시 05분 |
읽은수: 18565 |
연합뉴스
<보건>"피임비용 의료보험에 포함돼야"
[주요뉴스, 세계] 2000.12.15 (금) 11:38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피임비용이 의
료보험에서 제외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
정했다.
이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EEOC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 2명 뿐이지만
피임약 등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EOC의 엘렌 J. 바기아스 변호사는 "우리는 한가지 원칙을 제시했으며 고용주들
이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피임비용의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연방 기구나 법원이
이를 결정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약사인 제니퍼 에릭슨(26)은 제약회사인 바텔드럭사(社)가 피임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아 여성을 차별했다며 고용주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
다.
피임비용의 의료보험 적용문제는 1998년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출시되면서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성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생활을 돕는 약품인 비아그라
는 보험에 포함되고 피임약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EEOC는 피임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임신 및 출산 여성에
대해 유급휴가와 건강보험 등 모든 고용 측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
1978년 임신차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또한 이미 임신한 여성 차별 뿐 아니라 임신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여
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EOC는 또 피임비용의 의료보험 제외는 피임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
문에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고용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피임을 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주들은 비용 부담에 대해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EEOC는 그러나 비용을 둘러싼 논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기아스 변호
사는 "의회는 임신차별법에서 비용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연구결과들
에 따르면 비용은 실제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에서 고용주측은 "자신들의 보험 규정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커버하고 있
을 뿐이며 성차별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EOC는 판결에서 보험사들은 백신과 혈압 조절약, 체중 조절약 등 여러 예방약
이 보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피임도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피임비용의 보험적용을 요구하
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도 피임에 대해 보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yung23@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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