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 번 글: 여성법정, 히로히토 천황에 인도죄 판결 |
| 글쓴이: 야옹이 |
글쓴날: 2000년 12월 13일 10시 43분 |
읽은수: 18221 |
정말 일본은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버팅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수 없어라.
이번일이 100배는 큰 힘으로 발휘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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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정, 히로히토 천황에 인도죄 판결(종합)
연합신문 12/12 19:53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여성을 전시 성노예(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 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열린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은 12일 히로히토 (裕仁) 천황과 일본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5일 간의 재판 일정을 모두 마 쳤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구유고 국제전범 법정 전(前) 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재판 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번 법정에 피고로 기소된 히로히토 천황과 옛 일본군 간부 등은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박해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죄'를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둘러싸고 국제 관습법으로 정착 돼온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히 히로히토 천황에 대해 "실질적인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위안 소 설치 등 일본군의 잔학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기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차대전후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극동 국제군사 재판에서 사실상 미국측의 주도하에 기소를 모면했던 히로히토 천황은 전후 반세기 만에 국제 사회에서 전쟁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여성을 전시 성노 예로 동원, 마치 군수 물자처럼 취급하면서 고문과 강간을 자행하고 성 서비스를 강 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이 가입, 비준했던 인신매매 금지 조약, 강제 노동 금지 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는 전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 하는 등 만행 사실 의 은폐로 일관하면서 국제법의 정의에 비추어 져야 할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일본은 위안소 제도를 설치, 운영해온데 대한 국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첫 국제 민간 법정으 로 주목을 끌었던 이번 여성 법정에는 히로히토 천황 등 25명이 전범으로 기소됐었 다.
이들 피고 개개인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 결과와 최종 판결문 전문은 내년 3월과 8월의 국제 여성의 날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도쿄 전범 법정에는 한국, 북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의 위안부 생존 여성 70여명을 포함 세계 각국의 시민 단체 관계자 6백여명이 참가하고 수천명(연인 원)의 방청객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ys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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