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4 번 글: 戰時 성폭력은 시효없는 범죄 |
| 글쓴이: 야옹이 |
글쓴날: 2000년 12월 11일 11시 21분 |
읽은수: 18276 |
동아일보
[시론]김윤옥/戰時 성폭력은 시효없는 범죄
[정치] 2000.12.10 (일) 18:26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다. 그러나 20세기 전후반에 걸친 전쟁에서 자
행된 여성에 대한 범죄는 법의 심판 아래 처벌된 적이 없다.
▼反인도적 행위 法심판 당연▼
가장 조직적이고 악랄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였던 일본군 위안부(성노
예) 문제는 도쿄(東京)군사재판에서도 취급되지 않았다. 당시 미군은 일
본을 미군 지휘하에 무난히 통합하기 위해 전범인 히로히토(裕仁)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만들었고 위안부에 대한 기록과 문서보고가 있었는데도
처벌 요청을 묵살했다.
8일부터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은 20세기가 끝나
기 전에 과거 도쿄군사재판에서 제외된 식민지 국민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법적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법정은 아시아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민간법정이지만 위안부 문제를 재판하는 최초의
법정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첫번째 기소국인 남북한 양측(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북한의 종군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은 이번 법정에서 공동으로
히로히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2차대전 당시 총리 겸 육군대신
등 8명을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로 기소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는 국제인도법과 노예무역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들이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시행,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
연행, 강간 고문 상해 노예화 학대 등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에 연루됐
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자료나 일본정부 기록문서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잘못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 등 최근 발전된 국제형사법을 과거 행위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일본은 역사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통해 전쟁 책임을 최대한 축소, 왜
곡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전쟁범죄는 처벌돼야 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시
효도 없는 전쟁범죄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이 법정의 북한측 검
사단으로 참가한 정남용 상무위원은 “살아 있건 죽었건 전쟁범죄자는 처
벌받아야 한다는 법적 실례를 남겨야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이번 여성국제전범법정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과
거의 전쟁범죄를 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는 중
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2일로 예정된 판결은 전시 성폭
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하기 시작한 국제법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90년대 들어 국제법은 그 흐름이 크게 달라졌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
트 전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반인도적 범죄’의 추궁이 국가 주권에 우
선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전시에 자행된 강간 강
제매춘 성노예제도도 반인도적 범죄로 재판받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93
년에 열린 유고전범 법정이다. 유고 내전에서 저지른 개인의 전쟁책임을
재판한 이 법정에서는 보스니아 남부에서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간한 세르
비아계 무장조직의 하급사령관이 노예화나 강간 범죄로 기소됐다. 또 94
년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재판한 국제법정에서도 마을 대표가 집
단강간을 포함한 대량 학살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죽은자도 단죄해야 재발막아▼
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조약에는 전시 성폭력이 반인
도적 범죄로 명시돼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경
을 넘는 보편적 기준으로 전시 성폭력을 재판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
이번 도쿄 여성국제전범 법정은 전쟁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국제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 자행돼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반성과 보상을 촉구하고 세계평화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윤옥(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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