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7 번 글: 생리 휴가가 폐지된다? |
| 글쓴이: 야옹이 |
글쓴날: 2000년 11월 10일 13시 20분 |
읽은수: 17835 |
음...
할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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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주5일제+경총주장=임금 최고 28%삭감 효과
[사회] 2000.10.31 (화) 15:06
<김명수> 지난 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문'대로 주5
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경총 주장에 따라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할 경
우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미미하고 임금삭감효과는 최고 2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31일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경총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
가능한 빠른 시일내 2000시간 이하로 줄인다'는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44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할 경우 연간 112시간이 단축되지
만 생리휴가까지 없어지는 여성의 경우 연16시간 단축효과밖에 없다고
계산했다.
또 현재 단체협약 등으로 주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성근로자는
연간 8시간 줄어들고 여성은 오히려 88시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추가근로 할증수당을 50%에서
25%로 줄이고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하면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나
타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 조사에 따른 5인이상 사업장의 연평균 정액급여인 통상
임금을 122만5849만원(남성) 80만7805만원(여성)으로 정하고 초과노동
시간을 월20시간으로 할 경우 남성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이 2만7120원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차수당은 4만3392원이 없어져 월간 7
만512원(5.1%)이 줄어든다.
여성노동자는 초과수당이 1만7870원 줄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각
각 2만8592원이 사라져 월 7만5054원(8.2%)정도 임금이 삭감된다.
여기에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하면 월간 근로시간이 51.6시간 줄어들
어 남성노동자는 25.2%인 월 35만390원, 여성노동자는 28.4%인 25만
9472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2국장은 "정부는 주휴를 없애는 대신 노사자율
협상을 통해 기본급 보상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을 통해 임금저하를 막
자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회사 근로자들은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휴일 휴
가제도는 유지하되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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