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번 글: [여성부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
| 글쓴이: 신딸기 |
글쓴날: 2000년 05월 09일 08시 31분 |
읽은수: 5741 |
이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힘들 테니까. 그냥 기다려 볼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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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입장]
중앙일보 [ 정치 ] 2000. 5. 8. 月
[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입장] 여야는 8일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자 향후 입법과정에 대비, 각당의 입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민주당은 경제.교육 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정부안의 골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총리는 반대키로 하고 정부조직 정비에 대한 당론수렴에 착수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연초에 밝힌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여성부 신설은 정부조직 개편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아래 추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세부의견을 수렴, 내달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미 대통령이 밝힌대로 경제.교육부총리제로 하고, 여성부 장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기본방향"이라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경제장관회의를 재경부장관이 주재하는데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재경장관의 부총리 승격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교육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 등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교육부는 교육의 중요성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여성부는 여성의 권익향상 때문에 거론되는 것"이라고 개편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여성과 교육 부문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재경부의 경제정책조정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 기능의 통합 문제등 조직개편안의 각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는 원칙론을 확인하고, 추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황재훈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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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부 검토…재경-교육부총리에 총괄기능
중앙일보 [ 정치 ] 2000. 5. 7. 日
여성청소년부 검토…재경-교육부총리에 총괄기능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되 부처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능만 부여하는 쪽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처(부) 로 확대되거나 청소년 보호.육성기능을 포함, `여성청소년부'로 통합.개편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조직개편 용역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8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중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부총리 승격에 따른 경제정책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현행 경제정책국(2급) 체제 유지 ▲경제정책국과 국민생활국을 통합한 경제정책실(1급) 설치 ▲차관보 신설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행정연구원은 이와함께 재경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거나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2가지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부총리 승격의 전제조건으로 초.중등교육기능을 대폭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 인적자원개발기능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인적자원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의 경우 명칭 변경(인적자원개발부) 여부와 함께 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돼 있는 각 분야의 인력양성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한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는데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는 `여성처'(장관급) ▲여성관련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여성부' ▲여성과 청소년기능을 통합한 '여성청소년부'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청소년정책은 문화관광부에 속한 육성기능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여성정책기능과 합쳐져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영평 원장은 "각 부처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한 채 정책기능간 연계성과 종합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기능조정에 따른 기구 및 인력개편은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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