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 번 글: "여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판결 잇따라 |
| 글쓴이: 신딸기 |
글쓴날: 2000년 09월 19일 15시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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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판결 잇따라
[연예오락, 주요뉴스, 사회] 2000.09.18 (월) 18:28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판사는 18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비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백만원을 구형받은 신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魯판사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물품이지만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남성용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을 판매한 섹스숍 업주 서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지법 항소부도 지난 4월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던 송모(37)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기독윤리실천운동(대표 孫鳳鎬교수) 전종천(全鍾千)국장은 "영화 '거짓말' 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가 성인방송의 범람을 가져왔듯 이번 판결이 여타 음란 성기구의 범람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남성용과 달리 여성용 자위기구는 남성 성기 모양을 그대로 본떠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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