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3 번 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
| 글쓴이: 신딸기 |
글쓴날: 2000년 08월 24일 18시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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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운동
[주요뉴스, 지역] 2000.08.24 (목) 08:04
(대구=연합뉴스) 홍창진기자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구ㆍ경북 여성계가 관련법 개정운동에 나섰다.
24일 대구여성회와 경주YWCA 등은 고용평등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들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특수고용관계 여성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면서도 개인 사업자(자영업)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퇴직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취업은 늘고 있지만 임시일용직 종사 여성이 70.36%에 이르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에 편입돼 일하고 대가를 획득받는 경우는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내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lis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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