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9 번 글: [엄마고발사건] 간통혐의 전 여성파출소장 영장 기각 |
| 글쓴이: 완두 |
글쓴날: 2000년 08월 16일 12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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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고발사건] 간통혐의 전 여성파출소장 영장 기각
친딸이 인터넷에 어머니의 간통을 고발, 간통존폐논쟁까지 불러 일으켰던 전 여성 파출소장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 최기상 판사는 14일 간통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동부경찰서 전 대인동 파출소장 김모(42)경위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동기와 과정 등을 참작하고 현 경찰공무원인 신분과 경력 등을 고려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남편이 고소할 당시 사실상 별거 등 남편과의 원만치 못했던 관계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판사는 김경위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남자친구 이모(40.건설업.광주 서구 상무동)씨에 대해서도 김경위와의 관계와 신분 등을 고려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경위와 이씨가 지난달 17일과 18일 이씨의 아파트에서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김경위의 남편 하모(49.교사)씨의 고소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경위는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지난 10일 자신의 결혼계기와, 결혼생활, 남편의 폭력, 딸과의 관계 등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기록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큰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앞서 김경위의 딸(21.모여대 1년)은 지난달 중순 친어머니의 불륜사실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폭로, 간통죄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쟁까지 불러 일으켰었다.
(광주/연합뉴스=송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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