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번 글: [가정폭력!] 가정폭력 외면한 경찰 |
| 글쓴이: 신딸기 |
글쓴날: 2000년 05월 01일 23시 15분 |
읽은수: 3009 |
얼마전 인천여성의 전화 사이트에 소개된 끔찍한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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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외면한 경찰
중앙일보 [ 사회 ] 2000. 4. 30. 日
가정폭력 외면한 경찰 지난 3월 초 주부 金모(44.서울 구로동) 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견디다 못해 집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金씨는 결혼 초부터 22년간 남편의 매에 시달려 왔다고 하소연했다.
이날도 金씨의 얼굴은 피멍이 든 상태였다.
그러나 파출소 직원은 "부부가 해결할 일" 이라며 金씨를 달래 되돌려 보냈다.
金씨는 또다시 인근 파출소와 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았지만 "진단서 없이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 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밤 金씨는 ' '신고 시도' 를 눈치챈 '남편(48) 에게 "집안 망신을 시켰다" 며 또다시 매를 맞았다.
金씨는 최근 이같은 고통을 A여성상담센터에 알리고 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구타하는 남편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은 다시 왔지만 가정에서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8년 7월 가정 내 폭력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경찰관은 현장?출동, 가해자의 폭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대부분 '남의 부부 문제' 로 치부하는 형편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보다 사회통념을 우선하는 탓이다.
상담기구인 B단체에는 이같은 경찰의 자세를 지적하는 전화가 하루 10여통 이상 걸려온다.
주부 李모(36.서울 종로구) 씨는 "최근 남편에게 매를 맞아 112전화로 신고했는데 남편이 거칠게 항의하자 출동 경찰관이 그냥 돌아갔다" 고 말했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지난 1~3월 접수한 6천7백86건의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이 29%(1천9백67건) 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가정폭력 상담건수(21%) 보다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상담내용은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고▶부부 갈등(15%) ▶일반 법률 상담(14%) ▶남편외도(11%) ▶성폭력(6%) 순이었다.
서울 여성의 전화 조진영(趙珍英) 간사는 "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쯤으로 여기지 말고 사회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폭력남편을 구속해 처벌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 보호처분 등으로 이들을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고려대 안호룡(安浩龍.사회학과) 교수는 "검찰.경찰.법원 등 유관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가정의 달인 5월을 '가정 폭력 없는 평화의 달' 로 선포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수석 기자<ssk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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