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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번 글: 자폭!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
글쓴이: 법관 글쓴날: 2003년 08월 21일 01시 55분 읽은수: 7075
정말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궁금 하다.
수입이 없고 적자가 나고 있어도 연금을 내야만 하고 국가 마음대로 의무라 규정지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 할수가 없다. 마치 국민들이 국가에게 모두 빚을 진 것 같다. 그것도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 상대로..
국민 연금 못낸 사람들 모두 신용 불량자 처리하여 숨통을 막고 있으니 어디 다 죽여라

당장 때려쳐라! 뭐? 국민연금? 노후대책?
야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지금 생지옥 구렁통이 에 빠트리고 노후? 온갖 사기? 재산압류? 온 국민을 신용 불량 거래자 처리?
농약 사먹고 죽을돈이 없었서 농약도 사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10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 부터 각 국민 개인은 자유롭게 누구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체결의 자유 또한 향휴 합니다. 헌데, 국민연금만은 지체 높으신 의원 나으리들과 연금관계자들이 작당하여 개개인의 노후설계를 강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노후설계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계약만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허울좋은 국민연금을 강제로 들게 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 서민 목 조이지 말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이 국민연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 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 가입자관리부 송모 차장(4 0)이 사무실에서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부인과 회사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의 부인은 밀린 업무가 많아 늦겠다던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회사 동료에게 연락해 함께 회사를 찾아왔다가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
송씨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라는 A4용지 2장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서 그는 "오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 었다"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지난해에는 납부예외율 축소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산을 하 나 넘고 나니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며 "정말 소득조정이 필 요한 일이라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난 국민연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적었다.
송씨는 유서 말미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10년 그 뒤에 벌어 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한다.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라며 제도 의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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