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14 번 글: [성명] 노무현 정권, 룸살롱 성착취 지원해도 되나 |
| 글쓴이: 전학협 [홈페이지] |
글쓴날: 2003년 06월 20일 01시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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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color=red size=4><b>[성명] 노무현 정권, 룸살롱 성착취 지원해도 되나</font></center><p>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룸살롱 접대'의 본질은 성매매다.</b><p>
국세청은 1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세무 부조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기업들이 한번에 30만~50만원 이상 접대를 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출 때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룸살롱, 골프장 등 특정 업종을 접대비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접대비 손비 인정의 전체 한도를 줄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30만원 미만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업무 연관성'만 입증되면, 기업이 '접대'의 명목으로 룸살롱을 이용한 비용을 세금절감이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p>
룸살롱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성매매 업소이다. 성매매 산업의 일반적인 속성상 룸살롱에서의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다수의 룸살롱에서 '2차'의 명목으로 성매매가 조장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는 이러한 룸살롱에서의 집단 성매매가 '접대'라는 매끈한 용어로 변모하여 자기합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진대 국가 차원에서 룸살롱 접대를 '손비'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곧 국가가 룸살롱 성매매를 조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p>
<b>성매매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정부</b><p>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가 양산되고 지원받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대규모의 기지촌 성매매 지역이 사실상의 기획도시로 조성되어왔으며, 산업근대화의 시기에 대대적으로 소위 '기생관광'을 지원함으로써 외화 획득의 도구로 사용해 온 바 있다. 더구나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대 기운 등이 높아진 90년대 이후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로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여성들을 입국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절차에서는 비자 발급 등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비교할 때, 국제적인 성매매 알선 조직의 조직망에 걸려서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엔터테인먼트 비자(E-6) 명목으로 너무도 쉽게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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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조배숙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현재 계류 중이고 여성부 장관이 성매매 대책 마련에의 의지를 보여왔지만, 한꺼풀만 넘겨 보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정책에의 의지를 강조해 왔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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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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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국가 차원에서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의 착취고리에 연루되는 과정이 결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매매에 들어서는 여성들은 비록 그것이 시작할 당시의 재정적 유혹에 의한 '자발적' 판단에 의한 것일지라도, 일단 이러한 착취에 고리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고리대금과 같은 빚의 사슬에 엮이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쌍벌 원칙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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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과 중간매개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진 모순을 제거하고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피해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요구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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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font color=red size=4>5기 전국학생회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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