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대구여성의 전화)는 지난 2000년, 경일대학교 K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행 사건과 경북대학교 L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결과 K교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L교수는 기소되고 이후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1년 9월 K교수와 L교수는 본회 공동대표 2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2003년 4월 11일 명예훼손 건 항소심에서 전 대표 2인에 대한 벌금형(각 1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서명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반대 남성 서명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dwhotline.or.kr
대구여성의전화 역고소 사건 개요 및 경과
【사건 1】- 경일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본회는 2000년 5월 12일 경일대학교 교수가 조교에게 학과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 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5월 27일 피해자를 만나 상담하게 되었다.
본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회유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고, 이와 유사한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을 통하여 볼 때 직장내 성폭력 사건일 경우 특히 교수와 조교라는 권력 관계에서 조교로서 피해 여성이 당하는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장내 성폭력의 근절과 아울러 교수라는 직위를 악용한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경찰조사과정에도 동행하여 피해자를 지원해주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쇼파에서 잠만 잤을 뿐 성폭력 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5월 29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후 가해자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하였다. 가해자는 긴급체포 다음날 성폭력을 시인하였으며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일대학교 학생들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학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과 교수의 직위해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사건 해결의지와 신속한 증거수집 등으로 사건처리가 잘 진행되었다. 본 회에서는 가해자 K교수의 엄중 처벌을 위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재판이 5차까지 열렸으며 10월 10일 네 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2년 구형하였으며 11월 7일 다섯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2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K교수가 항소하여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일인 2월 13일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호사가 공판을 제기하여 여섯번째 재판일인 3월 13일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사건 -2】- 경북대 L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
■ 사건개요
2000년 7월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L교수가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L교수는 같은 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과 강제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쇼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해자 L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의 사실만 인정하여 피해자 A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해자는 7월 31일 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상담하였으며 8월 3일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경북대 인문대 학생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성폭력규제학칙제정을 위한 연대모임,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으로 <경북대 L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였다. 본회 성폭력 상담소장이 비상대책위 실무간사를 맡았으며, 경찰과 검찰의 대질신문에도 동행하는 등 법적 지원을 하였다.
<경북대 L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 대책위>에서는 L교수의 직위해제와 엄중처벌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명작업도 진행하였다.
그 후 L교수는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었다.
L교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2000년 10월 10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2001년 2월 14일 경북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L교수를 해임하여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경북대학교 L교수 해임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명예훼손)사건 경과◐
2001년
9월 11일: 성폭력 가해자 2인이 이틀간격으로 본회 前공동대표 2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8-21일: 본회 공동대표와 부장들 경찰조사
20-27일: 증거자료 제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탄원서 제출
12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탄원서 제출
17일: 지역 교수 및 일반시민 탄원서 제출
21일: 검찰조사
2002년
1월 8일: 前공동대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명예훼손건 담당검사 면담
5월 23일: 명예훼손건 1차공판
6월 20일: 명예훼손건 2차공판
9월 12일: 명예훼손건 3차공판
명예훼손 관련 법원앞 피켓팅
10월 10일: 명예훼손건 4차공판
10월 17일: 명예훼손관련 1심 선고공판(前 공동대표 각 200만원 벌금)
10월 22일: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 1차회의
11월 5일: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 2차회의
11월 8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1월 15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1월 22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1월 29일: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관련 토론회 개최
12월 6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2월 13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2월 20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2003년
1월 3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월 10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월 17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1월 24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2월 7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2월 14일: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반대 1만명 서명운동
3월 14일: 명예훼손건 항소심 1차 재판
3월 28일: 명예훼손건 항소심 선고 예정
4월 11일: 명예훼손건 항소심 선고 - 전 대표 2인에 대한 벌금형(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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