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산重 분규타결, 나쁜 선례 남겼다
두산중공업 사태가 두달여 만에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철회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나머지 산업현장에 분란의 소지를 남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불법으로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투쟁에 대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치는 결코 ‘신종 노동탄압’이 아니다. 불법파업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합리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정부중재 아래 사측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소급해 취하하고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해고했던 근로자 5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다른 사업장의 노사 분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걱정된다.
정부는 작년 발전산업노조 파업 때 불법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개인재산 가압류 조치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번에는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풀어주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합의안을 사측에 종용했다. 오락가락 노동정책에 노사 관계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노동부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와 우려하는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 노사분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형사업장 분규에서 장관 또는 그 이상이 중재에 나설 때까지 노사가 버티는 관행을 만드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측에도 반성할 점이 있다. 또 자살한 근로자의 시신을 볼모로 투쟁을 벌인 노측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노사간에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산업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새 정부 출범 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다. 이번 사태 해결과정은 그런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노사 갈등도 걱정이지만 정부의 태도가 더욱 염려스럽다.
조선일보 2003/03/12
[사설] 두산重 解法 균형 잃어
두산중공업 노사가 분규 63일 만에 극적 타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일단 다행스러우면서도 합의 내용과 합의 방식을 보면 새 정부의 노사정책과 관련한 여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두산 분규가 시작된 이래 재계(財界)는 물론 해외 투자가들 역시 이번 사태가 새 정부 노사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시각에서 추이를 주시해왔고, 따라서 이번 일은 심상치 않은 여러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즉각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합의안이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부분 중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법원의 판례와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원 개인별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해 주기로 한 부분도 문제다. 그렇다면 회사나 정부가 불법파업을 용인할 수 없다던 그간의 태도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재 방식 또한 논란거리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개입한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종전의 노동부 중재안보다 한 발 더 노(勞) 쪽으로 기운 중재안을 들고 나와 타결에 이른 모양새는 균형잡힌 배려(配慮)라고보기 어렵다. 노조는 분규 때마다 노동부 장관의 직접 개입을 기다리고, 그때마다 장관이 노조 쪽에 유리한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나 직접적 대화 당사자인 회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물론 회사측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노조 상대방법과 부당 노동행위가 이런 사(使)의 일방적‘판정패’에 가까운 합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노사관리의 근대화에 관한 회사측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 경제 최대의 문제점을 경직된 노사관계로 보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두산 분규는 새 정부의 노사정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였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보다 더 고심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중앙일보 2003/03/12
[사설] 우려되는 장관의 분규 개입
한 노조원의 분신사태로 야기된 두산중공업 분규가 두 달여 만에 타결됐다. 올 봄 노사대결에 뇌관이 일단 제거된 점에서 큰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대결로 노사가 무엇을 얻었는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나빠진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면 박용성 두산그룹회장의 "승자는 없고 노사 양측이 다 패자"라는 말이 더 와닿는 현실이다.
이번 사태해결 방식은 향후 노사분규 처리와 관련해 많은 숙제를 남겼다. 정부가, 그것도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현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다시 훼손되고 손배소.가압류 문제도 이처럼 양보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들이다.
노동부장관의 개별 사업장 개입은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 이처럼 일일이 분규에 뛰어들다가는 노사 자체의 해결노력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재라지만 그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 양보로 끝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두산 측은 또한 파업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된 임금 50%를 지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원 개인의 가압류도 해제키로 했다.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분규 현장에서 고수와 후퇴의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후퇴함으로써 다가올 임금.단체협상에 같은 요구가 되풀이될 분란의 소지를 부른 셈이다. 가압류 사안도 개인에 대한 가압류가 가혹하게 행사돼온 점이 있다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에 의존해 사태해결을 하려는 노동계의 자세도 문제다. 노동계에는 새 정부의 친노(親勞) 분위기가 힘이 될지 모르나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노조에 득이 될지 의문이다.
우리의 강성노조 문제가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를 업고 협상에서 노쪽이 승리할지 모르나 결국은 경제쇠퇴로 인한 공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현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개별사업장의 노사개입보다 큰 틀의 노사 안정책 마련에 그 역할이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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