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66 번 글: 무식한 니들을 위한 강의(일단들어보고나서..) |
| 글쓴이: 아아아 |
글쓴날: 2003년 02월 26일 11시 25분 |
읽은수: 2509 |
왜 경제학이냐거?
경제학 알아서 모하냐거?
그래서 니들은 무식하다는 것이다
내가 막 들어오자 마자 니들이 무식하다고 하면 니들이 벌써 열받기 시작하겠지만 나는 니들뿐만 아니라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역시 무식하다고 보며 나마저 무식하다고 생각하므로 열받을 필요는 없다
원래 무식의 원초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냐?
제로 그라운드(이거 테러난 곳인가?) 그러나 인간의 제로 그라운드는 거기가 아니다
일단 왜 페미니스트들이 경제학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부터 따져보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선 현대의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화의 힘, 사회의 힘, 법률의 힘, 구조의 힘..... 등등 사회 제반 시스템은 다양하다. 물론 그중엔 물리력의 힘과 자연의 힘 신체의 힘등도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힘중 세가지를 꼽으라면 1. 경제의 힘 2. 문화의 힘 3. 법률의 힘 이 세가지를 아마 나는 꼽을 것이다.
이건 순전히 내 맘대로 뽑은 것이니 이의 달지 말도록.
나는 이 세가지 구조가 사회 시스템이나 힘의 형평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힘의 형평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힘의 균형점을 얘기한다.
그리고 힘이란 권력이나 집단적인 파워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중 가장 중요한것
전쟁을 할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을 공격또는 방어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문화의 경제의 힘 이 두가지다. 문화의 힘은 그 사상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경제의 힘은 실제적인 포악한 그 전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문화의 힘은 소프트웨어이고 경제의 힘은 하드웨어라 할수 있다.
니들이 아무리 우수한 전술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적과 대등한 탱크, 미사일, 대포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태도가 바로 경제학이란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럼 경제학이 다만 단편적인 학문이냐?
아니다
경제학이 경제 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빗나가기 시작한다.
현재의 경제학은 단편적인 어떤 학문적인 경계차원을 넘어 이미 모든 학문의 저변에 접경과 그 연변을 확장하고 있다.
즉 경제학은 인문과학쪽으로는 이제 가치관과 결합된 철학과 접경하고 있으며 경제시스템을 떠난 분배문제와 사회학의 접경을 뛰어넘어 정부문제 재정문제 국제역학문제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경제학을 왜 알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또 논란이 분분할 것이다.
모든 이해에서 사고가 나오고 사고에서 철학이 나온다.
현대 사회를 해석할려면 경제학을 이해해야 하고 경제학에 대한 사고가 결하다면 결코 해석할수 없는 다수의 안건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 그냥 독야청청 70년대 80년대 사회학이나 논하고 자빠져 있으면 저절로 무슨 변화나 실질적인 힘을 줄수 있는 영향이 나올수 있냐 이거지
각설하고
오늘은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하자
니들은 무식하니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별 필요없는 미시경제학쪽의 것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실제적인 필요가 따르는 거시경제학쪽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왜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하냐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파이크기만 일단 늘려놓고 보자 이것 아니냐? 그런데 파이크기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야한다 이거지 그러면 경제성장이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케 될것인지 알아야 이 논리에 대적할수 있지 않냐 이거 아니냐?
사실 파이크기 늘리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회시스템에서 죽어 나가지 않았냐?
지금도 죽어나고 있고...
1. 경제성장률= 인구증가률+생산성향상률
이게 뭐냐거?
말그대로 경제가 성장할려면 인구가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일단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그동안 70년대에는 10%선 80년대에는 12%선 90년대에는 8%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요즘은 6%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것 같냐?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경제성장률이 뻑하면 10% 운운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6% 정도밖에 성장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가만 보면 시간이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갑자기 질문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그런데 한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서 이것부터 설명하겠다.
니들이 신문에서 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8%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경제가 8%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넘들이 많은데 이것은 오해다. 그 오해를 다음 공식으로 말할수 있다.
명목 성장률= 실질성장률+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
즉 그해 우리 경제가 8% 성장했다 하더라도 신문에 나오는 이런 성장률은 명목성장률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해 인플레이션율이 8%가 되었다면 실질성장률은 0%로써 국민의 생활은 전혀 나아진 것이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느해의 성장률이 5%라고 하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률이 9%라면 실제로 실질성장률은 -4%로써 실제로는 국민의 실질 소득은 위축되었다가 정답이다.
즉 작년에 우리 경제가 6%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국민의 실질소득이 6%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작년의 물가상승률이 2%정도 되었으니 그럼 실질성장률이 4%정도 되니 실질소득이 4%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 이것도 한마디로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왜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냐?
아까 말했듯이 경제성장률(실질)= 인구증가율+ 생산성 향상률
실질경제성장과도 국민의 실질소득은 괴리가 발생한다. 왜 괴리가 발생하냐고? 바로 인구증가률때문이다.
만약 인구증가률이 4%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4%라고 하자. 그렇다면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는 0%베이스다.
눈치빠른 넘은 알겠지만 즉 GDP가 4% 증가한 부분이 새로 태어난 인구 4%분의 소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분명 4%만큼 국내의 생산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 4%만큼 생산이 증가해서 발생한 요소소득이 새로 태어난 4%의 인구에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들은 같은 분량을 배분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수반하지 못한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아까말한
(실질)경제성장률= 인구증가률+ 생산성향상률
부터 따져보자.
아까 질문 기억하냐?
70년 80년 90년에는 뻑하면 10%씩 성장했는데 왜 이제 6%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냐? 세계경제가 나빠서 그러냐? 경기좋아지면 또 10% 되냐? 이렇게 궁금하겠지만
1991년 입시인원 120만 2002 입시인원 60만 무엇을 의미하나?
출산률이 10년새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것이다.
아마도 2010년경부터 우리의 인구는 정체되고 그이후 2015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조차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70년 80년 90년 뻑하면 10%할때 이 경제 성장이 어케 된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외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인정하는 것이 한국의 70년 80년 90년대의 경제성장은 (실질)경제성장률= 인구증가률+ 생산성 향상률 중에 생산성향상에 기인한 것은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 인구증가률때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의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인구증가에 의존한 것이었다.
생산성 향상에 기인했던 것이 아니란 것이다.
또한 그때 뻑하면 10%할때 문가 상승률은 몇%였나? 낮을때도 3% 높을때는 5%까지 물가가 상승하였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6%선에 불과하였으며 이 6%도 인구 성장에 대부분 기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가 아니고 항상 미래이다.
이렇게 대부분인구 성장에 기인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있던 나라가 갑자기 2010년부터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2015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까지 있다.. 그럼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거다
이걸 따져보면 (실질) 경제성장률=인구증가률+ 생산성향상률
여기서 인구증가률이 항상 4% 5% 했는데 이제 이게 0%가 되면 생산성향상만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수 있다.
그런데 인구증가로만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던 나라가 갑자기 생산성향상으로 경제성장의 요인을 급격히 전환시킬수 있나?
왜 구미의 독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맨날 1.5% 2% 운운하고 있나?
그들의 기술이 아주 후지기 때문인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들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기술보다 더욱 뛰어난 기술을 보유해야만 즉 파격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계기술을 가진 선진국일수록 이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생산성 향상은 경제구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힘든 구조를 가진다.
70년대 80년대에는 10% 운운하다가 요즘은 6% 운운 하는것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 80년대 90년대처럼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란것을 니들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향후 2%내외라고 볼때 결코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즉 이말은 실질경제성장률이 4%라는 것이며 이것도 2010년까지 소폭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인한 것이고
만약 그 이후 선진국처럼 인구변화가 거의 없으며 물가도 거의 제로베이스로 변화하는 상태라면 우리나라도 1.5%대에서 3%대 즉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오직 생산성향상률에만해당되는 경제성장을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 (실질)경제성장률= 인구증가률+ 생산성향상률
생산성 향상이 어케 이루어지냐 이거지
두가지가 있다. 생산성향상률은 1인당 자본집적도가 늘어나거나 기술혁신의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1인당 자본집적도는 뭐냐고?
다음과 같이 비유할수 있다.
맨날 M-16소총으로만 싸우던 병사가 갑자기 아파치전투헬기 하나를 지급받았다. 그럼 M-16으로 싸울때는 적병 1명밖에 상대할수 없었는데 이 전투 헬기를 지급받음에 따라 적병 수백명을 몰살시킬수 있게 되었다. 이것과 같다.
즉 새로운 신규설비가 노동자 1인당 지급되어 원래 이 노동자 1인당 소수의 생산을 할수 있었는데 새로운 설비에 따라 원가를 낮추어 다수의 생산을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것 기술혁신이다.
그런데 1880년대에 아파치 전투 헬기가 있었냐고? 돈만 준다고 아파치전투 헬기 다 살수 있는 거냐고?
아파치전투헬기가 개발되어서 마구 생산이 되어야 살수 있는것 아니냐고?
즉 아파치 전투헬기 그것 그리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생산을 더욱 늘릴수 있는 기계장치가 계속돈만 주면 살수 있을 정도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가? 이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아니올시다 이다.
즉 본질적인 생산성향상의 원천은 기술혁신이지 1인당 자본집적도의 향상이 아니다.
지금 은행가도 돈 빌려가라고 애원할 정도로 돈 쓸일이 없는데 그럼 왜 기업가들은 그돈으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잉여분중 일부를 이윤으로 흡수하고 나머지를 자본사용에 대학 요소소득으로 은행에 지불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경기 전반의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지만 단순분석하면 이에 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기술개발 능력 있는가?
상위 몇개 업체를 빼고는 거의 제로베이스다
기술개발능력이 있다해도 서구 사회를 보자. 벤츠니 무슨 온갖 기술력의 명품을 다만들어 내는 서구사회의 성장률은 1.5% 에서 2%를 왔다갔다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향후 2010년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 정체와 물가문제도 논할 것이 있는데 향후 우리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1-2%전후로 물가상승또한 선진국 구조로 접어들어 거의 가격변화가 없는 물가구조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가 명목성장률로 보나 실질성장률로 보나 저성장의 기조에 접어든다고 볼수 밖에 없다.
즉 지금까지 파이크기부터 늘리고 보자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숫자로 속임수 하면서 물가나 팎팎올리고 인구나 증가시키면서 우리경제가 마치 성장하는것처럼 속임수를 하고 실제 국민생활이 나아지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지만 이제 그 숫자라는 것이 먹히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파이크기는 1년에 3%수준정도 안팎에서 커졌으며 한계기술에 접한 지금 파이크기는 향후 1.5%수준안팎에서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은 시간이없어 이만큼만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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