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 번 글: [기쁜 소식]직장내 성추행 첫 산재판정 |
| 글쓴이: 신딸기 |
글쓴날: 2000년 05월 29일 11시 08분 |
읽은수: 2682 |
산재 판정 받았답니다.
당연한 일인데 뭘 기뻐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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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직장내 성추행 첫 산재판정
[사회] 2000.05.26 (금) 20:35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에 대해 국내 첫 산재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26일 부산 개금동 K새마을금고 직원 I씨(26·여)가 상무 K씨(40)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입은 상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I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결정문에서 “상무 K씨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퇴근준비중인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뒤 성폭행을 시도,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노동청도 이날 “새마을금고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측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앞으로 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측이 I씨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판정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이사장 등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여직원 I씨는 지난 3월 상무 K씨의 승용차에 태워져 경남 양산시 모식당에서 K씨와 식사를 한 뒤 부산으로 돌아오던중 승용차 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K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직장내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들에게 철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기자 bhyoon@kmib.co.kr
매일경제 기사 리스트
직장내 성희롱 피해 여직원 첫 산재 인정
[사회] 2000.05.26 (금) 15:29
<부산＝김성진> 직장 상사로부터 당한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산재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의 모 새마을 금고 여직원 임
모(26)씨가 상무 김모(40.구속중)로 부터 성추행을 당해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임씨가 신청한 산재 요양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무 김씨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업무총괄 이사로서
업무와 관련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퇴근준비 중인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뒤 성폭행
을 시도, 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
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부산지방노동청도 이날 "새마을금고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씨는 지난 3월 6일 퇴근을 준비하던 중 "승진문
제 등을 의논하자"는 상무 김씨의 전화를 받고 나갔으나 김씨가 승용
차에 태워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으로 데려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
직원 직급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나누고 돌아오던 길에 김씨가 승
용차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
다.
임씨는 이후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도움을 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
다.
한편 노동청은 조만간 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측이 임씨에
대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판정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금고
이사장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민노총 부산본부 임미경 여성국장은 "임씨에 대한 첫 산재인정 결정
은 직장내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들
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 리스트
직장 성추행 첫 산재 인정
[사회] 2000.05.26 (금) 18:38
직장 성추행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6) 씨가 이 금고 상무 金모(39.구속 중) 씨로부터 성추행 당해 입은 상처를 산업재해로 인정, 임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첫 사례다. 공단측은 "金씨가 업무와 관련해 임씨를 외부로 불러내 업무를 협의한 뒤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3월 6일 '퇴근을 준비하던 중 "승진문제 등을 논의하자" 는 金씨의 전화를 받고 金씨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직원 직급조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오던 길에 승용차에 감금돼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
상무 金씨는 지난 1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임씨는 지난 15일 "업무협의를 마친 뒤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에 산업재해 요양(치료) 을 신청했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지방노동청도 "새마을금고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 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새마을금고측이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난해 3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한 이후 이를 위반해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임미경(林美京) 여성국장은 "이번 결정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들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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